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착복

경인운하가 15년의 실랑이 끝에 착공이 임박해 있다.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는 명백한 국고의 낭비이다. 경인운하는 건설 회사들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부패관료들을 앞세워 혈세를 착복하려는 것이다. 15년의 경인운하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건설회사와 부패관료의 유착이 명백히 보인다. 

 경인운하 뒤에는 巨惡이 있다. 金權의 결탁이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권 인수위원회의 리스트에 경인운하가 백지화 항목으로 올라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리스트에서 빠지더라”는 환경운동가의 말이었다. 2003년 9월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사망상태에 있었는데 이대통령의 운하집착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보니 경인운하에 대해 청와대가 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지, 직접 지시한 것 같지도 않다. 이대통령의 운하집착에 쾌재를 부르며 건설 회사들이 국고를 훔치려는 것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이다. 경인운하에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운송물류도, 지역개발도, 관광도 없다. 오직 건설 회사들의 뇌물과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부패관료들의 독직으로 얽혀진 더러운 거래(dirty deal)만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 회사들의 혈세 도둑질이다.

 그동안 건설 회사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단추(굴포천 방수로)를 양복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하여 송모, 이모 등 지역구 의원은 물론 인천시장, 구청장, 지역 언론, 지역주민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촉수를 뻗혀 집요한 로비를 벌려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왜 그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경인운하에 매달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돈 때문일 것이다. 경인운하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면 그들이 건설회사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그들은 외국인(DHV)들까지 협잡에 끌어들여 국가망신도 시켰다. (주)삼안을 앞세워 DHV에게 20억원을 주고 대운하를 미끼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조작했던 것이다.

 DHV는 2005년 1월호 私報에 “돌 1개로 2마리 새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경인운하 연구용역의 수주를 공시하고, 경인운하가 경제성과 자금조달에 있어서 전망이 매우 밝다는 소견을 게시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주)삼안이 국토부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DHV는 22개월의 연구기간인데도 연구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며, SP(Stated Preference) 조사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의 자료를 토대로 물동량을 시뮬레이션하고, 물동량 산정모형인 로짓(Logit) 모델의 수치도 암스테르담 북해운하의 물동량 산정에 사용되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인운하의 B/C를 날조하는 파렴치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 KDI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0m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공정의 44.4%, 2,500억원만 집행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80m 방수로 공사를 100% 마친 것으로 위장하고, 그 비용을 운하건설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거기에 KDI 원장까지 국토부의 궤변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또한 KDI의 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각각 1조8,852억원과 11,223명인데, 국토부는 각각 3조원과 25,000명으로 2배씩 부풀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인운하에 임하는 국토부의 행태이다. 一國의 정부부처가 이처럼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 몹쓸 국토부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계속해서 탕진하게 하고 있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 예천공항, 인천공항철도, 부산신항 및 광양항, 목포신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도로, 마산-창원의 마창대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SOC 사업이 血稅를 탕진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또 다른 혈세탕진 공사이다.

 이 좁은 나라에는 운하가 맞지 않다. 운하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나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18km 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는다. 파헤쳐진 굴포천 방수로는 유원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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