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정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끝없는 사기극

오만한 정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끝없는 사기극

– 정부의 경인운하 사기극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어제(2월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경인운하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바뀌면서 464억원이 추가적으로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도하였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때부터 결과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464억이라는 비용이 경인운하의 건설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는 지난 1999년 8개 건설회사가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경제성 부풀리기 조작과 환경성 문제 등을 환경단체가 거론하며 경인운하 사업을 저지하였다.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을 발표하자 정부가 2003년 경인운하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로써 수자원공사와 (주)경인운하의 사업 시행권도 취소되었다. 이에 (주)경인운하는 정부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3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출자금 68억 원의 손실의 가져오게 된다. 국토부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듯이 정부의 손실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소송비 또한 경인운하 건설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인 1조 9,330억원은 1조 9,7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1.065 경제성이 있음’ 으로 발표한 KDI의 경제성 분석은 1.03으로 낮아짐으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조작 및 은폐는 과거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면서도 경인운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오만함은 끝이 없다. 경인운하 사업은 결코 “경제성이 없다”는 진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거짓과 반칙을 일삼는 정부의 무대포 행태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더 깊은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길 바라며, 건설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가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을 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사업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2월 9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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