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환영한다는 지자체장들의 본심은 무엇일까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는 2월 11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인운하 사업 환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광역 시·도의회가 경인운하 조기완공을 촉구했던 것과 같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졸속행정의 양상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같은 날(11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지자체장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속셈을 낱낱이 공개하고, 경인운하 추진 공동 협약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3개 시·도의 경인운하 연계 사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경인운하 사업은 전면에 내세우는 핑계일 뿐 그들의 목적은 운하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인운하로 인해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시는 경인운하 주변을 인천을 대표하는 수변 여가 활동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는 체험형 문화·관광 사업과 친수형 도시건설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3개 시·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경인운하가 아닌 지역개발로 인해 떨어질 떡고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는 너무 크다. 2조 2500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그들이 말한 것처럼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왔다.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와 경인운하의 연계는 환경파괴범들의 비극적인 만남이 되어,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한강 하구와 서해 갯벌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결국 지역개발이나마 이룰 수 있다 치자. 그로 인한 이익은 운하 예정지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 이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가중된 세금 부담과 삽질로 파헤쳐진 그들 삶의 터전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소수의 주머니로 몽땅 들어가게 될 지역 개발 이익은 한시적이겠지만, 파괴된 환경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불안과 의혹의 목소리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현 상황과 같이 그저 삽질부터 하고 보자 라는 식으로 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인운하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이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싫다면 경인운하로 인해 파생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오늘처럼 당당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분께서 손잡고 지시길 바란다.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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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경인운하 대 찬성합니다 강이 없는 인천 경기도는 꼭 인공으로라도 강(운하) 이 필요합니다 인천 및 경기도민 저체는 대 찬성합니다 꼬옥 경인운하 빨리 건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대통령님

  2. 송달룡

    대운하를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요소를 모두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경인운하 반대 주장의 논거를 일견해도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의 또 다른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경인운하사업을 찬성하고 동참하기로하였다면 그 사업의 사회적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지상주의처럼 비쳐질 수 있는 입장만을 내세워 백지화운동을 한다면 시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앞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인운하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 소견을 피력합니다.

    대운하 반대 운동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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