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드러난 경인운하 경제성의 진실

○ 2월 23일 오후 8시 SBS 뉴스에서 경인운하 경제성에 관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집중 보도될 전망이다. 경인운하사업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용편익이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1월 14일 국토해양부와 KDI가 함께 발표한 사업추진 논리의 근거 보고서인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숨어있는 치명적인 논리 모순과 결함을 발견했다.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의혹은 이제까지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토부와 KDI의 보고서를 분석해 결함을 짚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KDI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얻게 될 편익(B)이 2조 585억원, 비용(C)은 1조 9,330억원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눠 얻은 경제성 지수 값이 1.065이므로 사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DI는 인천터미널에 들어갈 토지의 보상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이 드러났다. 보상비의 명세를 밝히지 않고 총보상비로 6,729억원을 계상한 것이다. 인천터미널이 들어설 곳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남서쪽 부분이다. KDI는 수도권매립지 보상비 규모에 관한 질문에 ‘117만1천 제곱미터(약35.5만평)에 1,521억원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1제곱미터에 약 13만원 꼴이다.


○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인천터미널 계획면적은 284만 제곱미터(86만평)로 KDI 계산 면적의 2.4배다. 즉 KDI는 <284만-117만1천=166만9천 제곱미터(50.5만평)>의 보상비용을 빼놓고 계산한 것으로, 그만큼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KDI 계산법대로 1제곱미터에 13만원 꼴로 계산하면 추가로 2,169억원의 비용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전체 비용(C)은 2조1,499억원으로 늘어나고, 총 편익(B) 2조585억원을 웃돌아 경제성은 0.957로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KDI측은 수도권매립지 잠식 부분을 왜 축소해서 계상했느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가 가져온 ‘2008년 8월 보완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KDI와 국토해양부는 위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기자와 시민단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2천2백만 수도권 주민의 공유자산인 수도권매립지를 잠식하는 부분을 제대로 비용으로 계상해야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비용을 감추고 줄여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조작 및 은폐는 과거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온 모든 의혹은 무시한 채 묻지마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정부의 보고서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이니만큼 그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이러한 모든 기만적 행각을 눈감아 주길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3월 조기착공이 아니라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관해 투명하게 평가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사업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02월 23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