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_같기道 식약청,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니야'

작년, 식약청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의학계에서 권위자들로만 구성된 이번 연구진 구성은 과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난 1월,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 가족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더욱 큰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

연구 결과가 ‘아토피와 첨가물의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모호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못찾았다’ 그래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표현은 “아토피와 첨가물 무관”으로 한결같은 제목하에 보도를 했다.
그러나 작년 1차적으로 실험을 했던 전문가를 비롯해 KBS에서 식약청의 연구과정에 몇가지 오류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연구 책임을 맡았던 서울대 민경업 교수조차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번 연구에 대한 몇가지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결국 아토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 실험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불안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환경정의는 이번 연구가 이전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이 밝혀져야지만이 첨가물이 정말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환경정의는 식약청과 연구자들에게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몇가지 과제’와 ‘아토피와 첨가물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식약청과 연구진은 공론의 장에 나와 논란을 해소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지난 2개월 동안 환노위와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와 추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식약청과 연구진은 개인사정과 섭외의 문제로 계속 토론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지난 월요일 최종적으로 불참을 공식 통보해 왔다.
식약청과 연구진들은 한결같이 연구 결과는 연구보고서와 의학회에 보고 할 논문을 참조하라는 의견과 후속과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태도’때문이지 자신들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정정보도 요청이나 해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정 궁금하면 각자 알아서 학술지 논문을 참고해라?

연구책임자인 민경업 교수는 토론회의 불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식약청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와 앞으로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 등을 참고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식약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 발표할 계획이며, JECFA(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식약청과 전문가는 첨가물로 불안해 하는 아토피 엄마들한테 이 학회에 참석해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으라는 말인가? 

이번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이후의 사회적 논란과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청과 참여 연구진들은 공론의 장을 통해 해명 또는 설득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식약청과 연구진의 태도는 3가지로 일관되고 있다.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없고, 기존의 발표 자료와 앞으로 발표할 자료를 통해 궁금한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라’
‘아토피와 식품첨가물 무관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때문이고 식약청이나 연구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혼란을 느끼든 말든 한번으로 족하다, 추가 연구계획이 없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식약청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과제를 준비하는데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안전 사고를 통해 보더라도 식약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외면’하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환경정의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확보라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약청이 그 본분에 맞는 정신과 행동을 펼쳐주길 원하는 것이다.

연구에 문제가 없어 더 이상의 연구도 필요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에 떳떳이 나와야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완전한 결론이 날때까지 첨가물 관련 연구를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또 식약청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토피와 첨가물 무관’이란 것이 잘못된 보도가 맞다면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들의 이러한 이해관계와 잘못된 정책들 속에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세대라는 점을 명심히 달라는 것이다.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