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안전] 기타_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PCSD 정책과제/식생활분야/2005

작성자: 박명숙(환경정의 다음지킴이 본부 팀장)

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제공을 위한 정책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이 식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아이들의 경우, 주식에서 뿐 아니라 간식으로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섭취함으로써, 당, 식품첨가물 등의 다량 섭취 우려가 제기됨.

–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의 비율이 높음.

– 이에 따라 최근 소아비만,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 등과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최소화,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아이들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이 가공식품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아이들은 신체발달과정상에 있으며, 어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화학물질 섭취 시에 이를 해독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화학물질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등의 간식섭취량이 많아 식품첨가물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됨.

 

– 어른의 경우, 원재료 및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읽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첨가물이 간식거리에 제대로 표기되었다고 한들, 그러한 표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그러한 정보에 대해 알아야한다는 사실도 모름. 정보를 읽어보려 노력해도 어려워서 이러한 정보가 아이들이 간식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하기 이전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른의 임무임.


2.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 가공식품에서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음.

– 식용색소 적색 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 논란이 있어 사용금지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문방구 등 저가,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일부 있음.

– 황색 4호, 5호, 아황산염 등은 알레르기 및 천식과 관련이 있고, 적색 3호 등은 동물실험결과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섭취허용량과 관련해, 민감계층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함.

– 식품첨가물은 일일섭취허용량(ADI )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것은 산정하는 과정에, 아토피나, 천식 등 최근 발생하는 아이들의 환경성질환과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 올 초 KBS 추적 60분 ‘과자의 공포- 우리아이가 위험하다’에서 제기되었듯이 된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식품첨가물 총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 부재

– ADI 는 식품첨가물 한 종류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임.

– 그런데, 현대인의 식생활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하여, 많게는 수십 종류의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식품첨가물 정책은 ADI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다량, 다종류를 섭취했을 경우에 대한 기준치 조정 등 제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됨.

 

3. 외국사례:

일본: 1996년 오사카 교외 사카이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3명의 초등학생 사망. 이를 계기로 학교 급식 재정비함.

현재, 일본의 전국 국, 공립학교 급식에는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은 사용금지이며, 학교급식법이 식품위생법보다 상위법임.

 

4. 정책제언

 

1.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조정

 

– 외국에서 이미 사용금지 되었거나, 사용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첨가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금지필요.

 

– 식용색소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청색1호 등은 세계적으로 발암증거가 확인되었거나 선진국에서 사용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대체제로 사용하거나, 사용금지

 

–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중 천식,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첨가물(식용색소 적색 2호, 3호, 황색 4호, 5호와 MSG, 안식향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에 대해 유해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을 금지.

 

2. 학교급식에 가공식품, 냉동식품 사용금지

– 현재 학교급식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조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 냉동식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자랄 시에는 심각한 영양소 부족 상태를 겪을 수 있음.

– 또한 냉동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상의 부주의로 식중독 발생우려 큼.


2. 영, 유아 보육시설에 가공식품 사용금지

– 영유아 보육시설은 학교급식에 비해, 관리 및 감시체계가 더욱 열악함.

– 보육시설의 급식은 원장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어서, 급식사고가 나도 잘 드러나고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움.

– 영유아 보육시설의 주 간식은 사탕, 빵, 과자류, 음료수 등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영, 유아는 초등학교 어린이에 비해서도, 더욱 면역력이 취약하고, 학교에 비해 몸을 움직이는 공간부족, 운동시간 부족으로 인해, 먹거리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영, 유아의 급식 및 간식은 가장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으로 짜여 져야 함.

– 이를 위해, 친환경재료로, 전통음식 중심으로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시 정부보조금 지급

 

3. 영, 유아 급식 및 간식을 협동, 지도 할 수 있는 센터 및 지역 시스템 마련

– 현재,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간식지도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원은 여성 가족부, 그 밖에 미술학원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등,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에 대해 주무부처와 적용법이 다르므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 역시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실정.

–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지역단위 현장에 교육 및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구체적으로는 원장 및 교사 연수, 친환경 급식 독려 및 재정지원, 안전한 먹거리실천 영유아 보육시설에 포상 등

 

4. 먹거리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먹거리 문화 개선

 

–  교육현장에서, 먹는다는 행위와 생태계와 나의 몸의 연계성에 대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실천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텃밭 지원 및 생태체험 교육 기회 확장

– 1교 1촌 운동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연계, 급식 재료 및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련.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clear form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