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오염 너무 심각! 하지만, 피해는 없다?
2009년 3월 16일 / 미분류

폐광, 중금속에 쩔었다.



며칠 전 환경부는 폐광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매번 그랬듯이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100개의 폐광 중 87개가 토양 및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했다. 87%가 오염이 심각했다. 가평의 복장광산의 경우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6mg/kg)보다 무려 236배(1,414mg/kg) 높게 나타났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정도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 며칠전 발표한 환경부 보도자료


* 비소는 독살용으로 많이 애용(?)했던 물질이다. 다른 독극물에 비해 한번에 죽
지 않고 여러번 복용을 해 몸에 축적되면서  죽게된다. 소위 말하는 완전범죄용 독극물이었다.
** 토양오염기준은 대책기준과 우려기준이 있다. 단어 그대로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를 넘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기준이다. 간단히 말해 대책기준이 우려기준보다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면 된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광은 전국에 936개 있다. 지난 2005년 이들 폐광에 대해 광범위한 기초조사(개황조사)를 했고, 이중 오염이 우려되는 310개에 대해 정밀조사를 계획했다. 07년도에 1차조사(100개), 08년도 2차조사(100개), 09년도 3차조사(110개).  지난 1차년도 조사에서도 폐광은 89%가 오염기준을 초과했었다.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오염을 확인후 어떤 후속조치를 진행할까? 아래 표를 보면 각 부처별 후속조치 과제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는 폐광의 오염방지사업과 농경지 보상,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관리 조치를 한다. 
당연한 조치이다.
                              <폐금속 광산 관련 부처별 후속조치 과제>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국무조정실 ’03.11, 농산물 대책 ‘06.9)

환경부

폐금속광산 오염현황 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식경제부

오염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오염농경지 보상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관리


그런데, 가장 피해를 받는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폐광의 이익과 무관한 지역주민은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오랜 생활을 해왔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금속 먼지를 감수해야 했던 지역주민들. 이제, 빼먹을 걸 다 빼먹고 버려진 폐광에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버려졌다.
‘사람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기준’을 수백배 초과했지만 정부는 주민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없이 그 진위가 밝혀질지 모르는 주민건강영향 조사만 후속조치의 단골과제로 내놓고 있다.

그럼, 오염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날까?

폐광지역 주민건강피해는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다?

지난 2004년 고성군 폐광지역에 카드뮴 중독으로 발생되는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 한적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 뿐만아니라 주요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염조사는 매번 너무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주민건강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고성군 폐광지역에 이따이이따이 발병이후 2006년 전국 6개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첫번째 건강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민건강피해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08년도에는 좀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전국 358개 폐광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9개 광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대조지역보다는 중금속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다.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말 상투적 말만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정부의 <종합평가> 즉, 결론을 보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되어 참 다행이다 고 말하고 있다.


올해 얼마전에 발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보도자료이다. 전체 대상자중 2.8% 51명이 중금속 기준초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런데, 기준초과자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밀조사까지 해서 이상이 없을을 밝혀 주었으니, 당사자나 정부로써 참 다행(?)인 것인가?

환경오염은 심각하지만, 주민들은 피해가 없을테니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그것도 환경부가 할 만한 말인가?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인가?

폐광지역의 토양, 수질은 사람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는것이 정부 조사의 결론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해봤더니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니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염은 심각한데, 건강피해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정부의 건강영향조사에 사용되는 몇가지 평가지표 측정 결과만으로 피해가 없음을 단정할수 있는것인가? 우리 몸은 상당히 튼튼하다고 한다. 웬만큼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험실의 쥐와 달리 우리몸은 외부의 오염물질에 대해 반응이 상당히 둔감하다. 특히나, 작업장의 고농도 노출시에도 건강피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데, 저농도로 오랜시간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환경피해의 경우 더더욱 어렵다. 몇가지 생체지표를 갖고 건강피해에 대해 막연할 불안감이다 어쩌다 말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호의 책무를 갖는 정부의 절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폐광주민들이 서울시민이라면, 강남 주민이었다면?
막연한 불안감, 추가조사 운운만 하고 있었을까?


정책수립에 있어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로 문제가 발생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폐광지역은 다르다. 속속 환경오염이 밝혀지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의 감정적 느낌이 아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가.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했다.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표문이 중요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구기관의 몫인 것이다. 10년, 20년 장기적인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상투적인 후속대책과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부의 태도로써는 매우 부적절하다.

작은 촌락에 사는 몇천명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면
지속적인 조사연구보다,
즉각적인 피해대책이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1 Comment
  1. 윤정현

    안녕하세요
    용인외고 2학년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물정화법을 이용해 폐광 인근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도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을 위해서는많은 사람들이 관심갖는.주제 뿐 아니라 보이지않지만 꼭 해결해야하는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 2128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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