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의 불편한 진실은 슈퍼부실

<슈퍼추경 확정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입장>

– 삽질 예산 증가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조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4일로 예정된 정부의 슈퍼추경안 발표와 관련해 4대강 정비사업과 관계된 어떠한 명목의 추경예산 편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신성장동력 육성을 명분으로 14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녹색뉴딜과 4대강정비사업은 녹색사회 건설 및 녹색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환경파괴, 토건재벌을 위한 회색사업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또한 계속되는 감세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가중시켜 결국은 향후 국민경제의 핵심적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 100만시대가 예고되는 엄중한 시기에 실질적 경기불황타계책과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특단의 고민 없이 기존 과장된 정부 발표내용을 답습하고, 실질적 효과 또한 검증할 수 없는 재보선용 추경예산편성안만 만지작거리며 온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슈퍼’자를 갖다 붙인 29조원 규모의 추경 중 10~12조원은 세수결손분이고, 실제로는 15조원의 추경 예산안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미래대비를 위한 신성장동력 강화에 쓰이게 되는데 이 중 미래대비산업에 2조원, 4대강 정비사업에 4천억원이 배정된다고 한다. 환경부 또한 녹색뉴딜과 가뭄극복 사업을 위해 총 6천 2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 상태하천복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녹색뉴딜 사업에 4천 25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녹색뉴딜, 4대강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50조, 14조원인데 정부는 일단 국고에서 37조5천411억원, 지방비 5조2천724억원, 민자 7조2천357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경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나 사실상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문제이지만 실질적 사업 내용 또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아닌 원자력 육성, 물민영화, 슈퍼제방 ․ 하도준설 ․ 댐건설, 주변 물류단지 개발 등 운하의 단계별 추진 방안이고,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또한 이를 증명할 뿐이다.

  향후 재원 조달 방안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가재정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녹색뉴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든 운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기에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별도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삽질예산 삭감과 별도의 4대강 관련 추가예산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환경의 슈퍼부실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할 것과 녹색뉴딜 ․ 4대강 정비사업의 추가예산 전면 배제, 4대강 정비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사실상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과 제 세력을 결집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3월 2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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