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딴 생각, 책임회피 꼼수만 앞세운다

– 국민의 머슴이 되어 섬기겠다더니, 봉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체면을 구기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을 떠넘기는 일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 국토해양부는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기고자 한다. 인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총 공사비 4조995억원 중 3조110억원을 현대ㆍ동부ㆍ대림건설 등으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에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건설당시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미달되면 90%까지 차액을 보장하기로 한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660억원, 2007년에는 1040억원을 현대컨소시엄에 지급했다.


○ 국토해양부는 재정 부담이 큰 적자사업에 대해 철도의 장기 운영권을 꼼수로 코레일에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빚더미뿐인 인천공항철도의 민자 지분의 90%에 가까운 운영권을 맡는다면 적자인 코레일은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를 이중으로 껴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6조700억대의 빚을 지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등에 들어간 돈이며, 한 해 이자만 2800억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코레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적자뿐인 국책사업으로는 3,567억원을 들여 건설한 양양공항은 비행기 없는 유령공항이 되었다. 1,320억원을 들여 건설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어 개항조차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예천공항, 무안공항, 인천북항 목재부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수많은 국토해양부 사업이 수요를 부풀려 과잉투자를 했거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피땀 어린 국민의 혈세가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있다.


○ 논란이 잠식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경인운하 또한 불난 곳에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정해진 총 공사비가 10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경인운하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2조 2500억원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줄줄이 새어나가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채우기에 급급한 정부 부처의 모습은 굴욕적일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 번 자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2 Comments
  1. 킹왕짱

    경제성이 있다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경제성이 없으면 떠넘기기에 발빠른 모습이 우끼는구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죽다 살아도 안 할 걸~
    잘 한게 뭐있다고 응아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2. 정부가 단 하루라도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사고 좀 쳐주면 좋겠다! ‘경인운하, 한강운하 백지화’ 라든가 -.-;; ‘건설사업 대폭 줄이고, 의료, 복지, 교육 예산 늘어나’ 라든가..이런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날을 얼마나 기다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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