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의 경인운하백지화 촉구 환영한다.

○ 4월 2일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가나다 순)은 국회 정론관에서 20일 만에 종료된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운하찬성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운하반대정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 또한 경인운하만큼은 떳떳하게 반대를 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이 합쳐지면 바로 대운하사업이다. 운하에 대한 집착을 경인운하로 실현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누락시키면서 경제성 분석을 왜곡했다. 결국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경인운하가 얼마나 경제성이 없는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진행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명분이 떳떳하게 존재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이다.

○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뒤로 한 채 25일 착공식도 없이 도둑삽질을 강행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무시한 채 스스로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었던 야당들이 한반도 대운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는 침묵하거나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의 마음에 진정으로 들고 싶다면 지역구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밝혀야 한다. 그것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며 국민들의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제 정당과 정치세력은 지금이라도 함께 경인운하 공사를 중단시키고 경인운하 환경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검증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가올 보궐 선거는 정부의 가짜 녹색성장에 대한 첫 심판이 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운하 정치세력에 대하여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수도권공대위 역시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clear form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