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 없는 사업 왜하나?

– 상식을 말해 가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일자리 창출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을식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지난 4월 3일(금)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미비, ▲일자리 창출 과장, ▲재정 과다 투입, ▲임시 일자리 창출에의 예산 편중을 지적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4대강 정비사업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4대강 개수율이 97%에 달하고 있고, 사업내용상 상류오염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연복원력을 갖지 못해 매년 4대강 정비사업에 추가 지출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재정건건성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일자리 창출의 순규모는 정부가 밝힌 것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는데, 녹색뉴딜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지수가 하락하는 취업유발계수를 근거로, 해마다 고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 취업 현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 창출인 SOC 사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삶의 질(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55개국 중 38위에 불과, 2007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제고를 위해서도 국토 환경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덧붙였다.

  이같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적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국민행동의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상식에 반하는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말은 강살리기라고 하면서 실제 수질개선 사업은커녕 하도준설, 슈퍼제방축조 등의 운하 초석을 닦고 2)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려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3)결국 경제성장을 후퇴시켜 국민들 빚만 늘려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9년 4월 6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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