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외에 뿌려지는 살충제와 살균제… 아무문제 없을까?
2009년 4월 09일 / 미분류

 [사진출처:http://cafe.naver.com/2174128]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되었다. 뒤에는 수리산이 있어 봄이면 벗꽃향, 아카시아향을 느끼며 참 좋은 곳에 살게되었다고 생각했다. 육아휴직을 받기전까진 정말 몰랐다.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수목소독이 이루어지는지…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나 되어야 도착하니, 집에 낮동안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를수밖에… 환경단체 활동가로 여름이되어도 그 흔한 에프킬라 하나 제대로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철저히 문단속을 하는 것으로 여름을 나곤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목소독을 하니 1층부터 5층까지는 창문을 닫으라고 방송을 한다. 갑자기 우리집이 13층이란 사실에 안심을 했다.  날이 좋아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가려했는데.. 마음을 접었다. 베란다에서 보니 온 단지가 농약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약을 뿌리고 채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놀이터에 나이드신 어르신과 아이들, 주부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모래를 만지고 장난을 치고 수다를 떤다. 끔찍하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방송도하지 않았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목소독


수목소독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았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봤다. 수목소독을 할 경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살고있는 단지는 업체에 맡기고 그곳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수목소독을 하고는 보건소에 했다는 것만 보낸다고 한다.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 아이들이 위험한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거냐고. 담당자는 인력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식약청에서 허가한 농약만 사용하게 하고 사업장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전화를 했다. 서울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곳은 없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규정대로만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결과 어디에서도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수목소독의 관리실태, 주민건강에 대해서는 모르쇠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관계자와 토론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정청도 보건복지가족부도 서울시도 보건소도 일정이 바쁘고 자기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나오길 꺼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 대화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다행인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팀의 한분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드는 생각들


2005년 기준으로 아파트가 국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일 정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실내소독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실외소독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과 관련 부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언제, 어떤 소독약을 살포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건강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생물 약자들에게 그 영향은 더욱 크기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높이고,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용허가 된 유기인계,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발암성, 신경독성 및 환경호르몬 작용

 
                                                                 [사진 : 업체의 실내소독 모습]현재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허가된 유기인계 살충제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유기인계 살충제는 발암성이 있
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독성과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레스로이드계 화학물(cypermethrin, synthetic pyrethroids)은 세계야생기금(WWF)에서 정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로서 규정되어, 저농도 노출시에도 내분비 교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충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히 위협하는 현실이라 볼 수 있다.


환경정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독시행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이며, 실적을 위해 고독성농약이 남용되고 있고, 시행사 직원역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소독살포당사자의 건강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알 권리 보장되지 않아, 소독약품에 대한 정보 받아본 적 없는 주민이 83%


지난 10월 ~12월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와 수목이 1미터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42%이고, 놀이터 안에 있다는 응답도 20%였다. 이는 놀이터 수목소독을 할 경우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실내소독은 3,4개월에 한번(33%)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정보를 주로 단지내 게시판(67%)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외 소독의 약품명 및 용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대한 질문에는 83%의 주민이 ‘받아본적 없다’고 밝혀 정보제공이 제대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실내외 소독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사람은 약 33%에 불과해 67%의 주민들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소독을 하고 난 후에도 특별한 주의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살충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내 수목소독 후 놀이터에 나가 노는 시기는 소독약 살포 후 반나절 뒤(55%)가 가장 많았고, 47%의 주민이 소독 1,2주전 소독 일시 및 사용약제, 위해성과 주의사항을 공지해달라고 답했다.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는 공동주택 내 살충제,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방안 마련해야할 때 공동주택은 실내소독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1년 4회 소독을 의무화하고, 소독자가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최소한의 관리가 되어 있으나, 실외 소독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적용을 받아 현행법이나 관리부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된 법안으로서는 농약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물방역법, 가로수관리법 등이 있으나,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


이에 현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살충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외소독 경우처럼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동주택 지자체가 살충소독을 할 경우 약품명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공지하여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동 주택과 학교,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기농을 먹는 이유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농약과 화학비료로 얼룩진 먹거리 보다는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함으로써 생태계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도 모르게 뿌려지고 있는 농약(살충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때이다. 집에서 아무리 유기농산물을 먹어도 놀이터에 가면 고독성 살충제 및 살균제를 흡입할 수 밖에 없다면 농약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수목소독의 계절이 왔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 집에서 소독을 위해 어떤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자.


1 Comment
  1. 한국 사람들은 발암물질에 면역인 강철인간이라도 되는 건지….이런 거 따지면 유난 떠는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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