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녹색뉴딜 위한 녹색파괴인가?

○ 4월 13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주요시설인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추가로 풀린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지침은 국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 경인운하를 위해 추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1㎢로,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시 또한 해제예정물량(3.435㎢)외에 경인운하가 지나가는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추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다.


○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을 바꿔서라도 운하 사업을 진행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 어떠한 법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운하 사업 앞에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듯하다. 인천터미널을 짓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86만평을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부지로 쓰겠다고 밝히더니 이제는 그린벨트마저 해제해 개발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막가파 행정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경인운하는 녹색뉴딜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하에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이제 다시 명백하게 드러났다. 수십 년 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로 했던 그린벨트 지역을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에서 법을 저버리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 국민 앞에선 법치국가를 운운하고 있으나 녹색성장, 녹색뉴딜을 내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양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익을 위해 지정해두었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불도저 행정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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