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경인운하][활동소식]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국 삽질정부의 손을 들어준 감사원


감사원이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삽질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수없이 제기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시금 삽질 속에 파묻힐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뿌리치고 유유히 진행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했다.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신빙성도 없던 차였다. 어쨌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근거’로 삼은 KDI의 분석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1.065라는 숫자였다. 그러나 수도권공대위가 조작된 내용을 파헤쳐 재분석한 결과는 고작 0.59(100원을 투자하면 41원 손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토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과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감사원은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누적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주운수로와 터미널 항만으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은 채 전경들로 자리를 채우고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패널을 찬성 측 인사 7인과 반대 측 인사 1인으로 구성,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경내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설명을 강행하고는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우기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했던 감사원이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감사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꼴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봉에서 충실하게 국토삽질을 수행하는 국토부,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KDI,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토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환경부,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입 다물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제 이들이 모여 국민혈세를 온 나라 삽질에 쏟아 부을 무적의 군단 탄생되었다. 이들이 뭉치면 산 깎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도 메운다 한들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들의 삽질공화국 결성에 심심한 축하의 말을 짜증 섞인 마음으로 전한다. 이제는 이런 소식에 무너지는 마음과 쏟아야 하는 신경마저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결국 정부의 삽질독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 밖에 없다. 경인운하백지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10 Comments
  1. 민들레

    세금낭비 엄청하네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손발이 착착맞아서 아까운 혈세 마구 쏟아붓고있네요.
    감사원은 이명박의 둘러리니..멀 기대하겠습니까?? ㅉㅉㅉ

  2. 새끼늑대

    정책에 집행에 대한 공무원의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원에서 누가 기각했는지 담당자의 이름을 붙여 주면 앞으로 역사에 그 공무원의 이름이 기록된 경인운하게 될 테니까요.

  3. 똘레랑스

    전부다 기록화해서 책임 추궁 해야 합니다

    • 이미 물이 엎질러지면 늦습니다.

      지금 지켜내야 나중에 본인과 자식들,이웃들이 뒤집어쓰지 않을겁니다.

  4. 돈 좋아하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국회의원

    돈을 물쓰듯하고 있군요.

    돈 좋아하는 국민들은 돈 버느라 다른건 관심도 없고요. 인천 시민들 부동산가격 올라간다고 좋아할때 아닙니다.

    아놀드 슈왈츠 재네거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인천시장 안상수씨가 벌이고 있는 공사판은 분명 인천시민들에게 빚더미로 돌아올겁니다.

    • 돈 쓰기 좋아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막을지

      방법도 제시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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