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 다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

전국 하천에 비상경보!
이명박 정부는 모든 강을 다 죽일 셈인가

 

  22일 국토해양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4대강 외에도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형산강 등 7대강 수계에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총 61개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었던 18개 외에 나머지 국가하천 43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제 전국 모든 하천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천이 정부의 삽질에 비명을 지르며 몸살을 앓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준설을 통해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설치해 흐르는 물길을 막는 ‘강 죽이기’ 사업이다. 추진 절차상에도 부실한 환경성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아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니 4대강 죽이기로는 모자란 삽질중독증 정부가 전국을 삽질 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강 죽이기 사업을 계획하다니, 어이상실을 넘어선 토목정부의 발상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도대체 정부는 강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4대강 죽이기로는 모자라 전국 모든 하천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가? 강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환경대재앙의 역사에 큰 획이라도 긋고 싶은 것인가.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기만적인 4대강 사업과 전국 하천에 자행하려 하는 강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새로운 사업 구상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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