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NGO 의견서
2009년 8월 14일 / 미분류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NGO 의견서

“감축목표 설정 과정을 통해 저탄소 사회 기반 마련해야”

 


2009년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아래와 같이 NGO들의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녹색연합·녹색교통·부안시민발전소·생태지평·여성환경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사)에너지나눔과평화·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정의·환경연합


1.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

▶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사적 책임 공방을 벌이며,  교토체제보다 한층 강화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기후협상에 본격 참여하며 EU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음. 중국과 인도가 선진국이 40%(90년 대비)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부담을 꺼려하는 데 대해 미국이 양자협의에 나서는 등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도 상실. 기후변화 완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제를 가하는 ‘녹색보호주의’ 대두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삼성경제연구소, 7.31)

▶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한 앞서가는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

2009년 8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해 시나리오 1은 21%, 시나리오 2는 27%, 시나리오 3은 30%를 감축.

그림 1).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와 감축시나리오 비교 : 백만톤CO2


▶ 녹색성장위원회는 “EU가 개도국
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했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자찬.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표 1)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 tCO2,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때 상대지수

 3. 톤CO2 : 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톤).   4. ’90-’06 증가율(%)는 연평균 증가율임

(녹색성장위원회 발표자료)

부 문

‘90

‘00

‘04

 

‘05

 

‘06

 

‘90~’0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에너지

247.7

(83.1)

438.5

(82.6)

489.0

(82.8)

1.6

498.5

(83.9)

1.9

505.4

(84.3)

1.4

4.6

산업공정

19.9

(6.7)

58.3

(11.0)

68.5

(11.6)

0.4

64.8

(10.9)

-5.3

63.7

(10.6)

-1.8

7.5

농  업

13.5

(4.5)

17.0

(3.2)

16.4

(2.8)

2.6

16.1

(2.7)

-1.9

15.1

(2.5)

-6.4

0.7

폐기물

17.0

(5.7)

17.2

(3.2)

16.5

(2.8)

-3.3

14.9

(2.5)

-9.5

15.4

(2.6)

2.9

-0.6

총배출량

298.1

(100.0)

531.0

(178.1)

590.4

(198.1)

1.4

594.4

(199.4)

0.7

599.5

(201.1)

0.9

4.5

토지이용/임업

-23.7

-37.2

-31.5

-6.7

-32.0

1.5

-31.2

-2.5

1.7

순배출량

274.4

(100.0)

493.8

(180.0)

559.0

(203.7)

1.9

562.4

(205.0)

0.6

568.4

(207.2)

1.1

4.7

▶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높은 책임과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

▶ 현재 38개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22위.

▶ 배출량이 1990년 약 3억t에서 2006년 6억t가량으로 늘어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01.1% 증가해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곧 영국을 넘어서 세계 8위로 올라설 전망이고, 지난 10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연구소(IWR)발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6억6350만 톤으로 캐나다(6억 5830만 톤)와 영국(5억 8180만 톤)을 제치고 이미 세계 7위에 올라섬.

▶ 이 같은 배출량 증가를 고려할 때 역사적 책임과 다배출 국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며 개도국 보단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을 전망임.


3.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원칙

▶ 8월 4일 발표 자료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과거 ‘수출 100만 불탑’, ‘국민소득 2만 불’, ‘747성장’과 같이 ‘성장’을 추구하는 숫자를 품었다면, 지금부터 온 국민들이 가슴에 품어야 하는 숫자는 ‘성장’이 아닌 ‘절제’를 요구하는 숫자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교통, 가정, 상업 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아야 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통 분담의 목표이자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목표설정은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함.

▶ 정부는 기후변화에 있어 전 지구적으로 한국에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감축목표 설정으로 인한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을 해야 함.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는 에너지 부문 84%, 산업공정 11%, 농업 2.7%, 폐기물 2.5%(2005년 기준). 에너지부문은 발전 35%, 산업 32%, 수송 20%, 가정과 상업 12%. 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산업분야, 산업공정 부문을 합치면 전체 67% 가량 산업계에서 배출.

▶ 온실가스 감축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산업계가 앞장서고 가정과 상업 분야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산업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과는 달리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녹색보호주의’의 대두로 기업 활동과 일자리에 영향을 입을 수 있음.

▶ 정부가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고, 일부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방편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관할 경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개편에 뒤쳐짐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됨.


4. 너무 ‘소박한’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3가지 시나리오

▶ 2020년 지구, IPCC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20년 양서파충류가 멸종하고, 4~17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홍수와 폭우, 전염병 등이 일상이 된다고 전망. 2020년 한국이 2005년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맞지 않음.

▶ 정부의 BAU 전망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높은 감축치를 달성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음. 2020년 온실가스 8억1천3백만 톤CO2 배출 전망은 2005년 대비 2.1%씩 증가. 최근 2000년대 들어오면서 GDP 상승과 별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은 1%내외로 완화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 이번 전망치는 현실성이 떨어짐.

▶  1년 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BAU 전망에서 에너지 증가율 1.6%를 적용한바 있음. 이를 적용한다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1천3백만 톤CO2가 아니라 7억4천5백만 톤CO2이 됨. 에너지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 기여를 80% 정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부풀려진 수치임.

▶ 비슷한 시기에 나온 미국 EIA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9’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훨씬 높음. EIA는 High Growth Case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2020년경 CO2 배출량은 6억4천9백만 톤CO2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제안한 8억1천3백만 톤CO2과 약 1억6천4백만 톤CO2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Low Growth Case의 경우에는 5억8천7백만 톤CO2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예측치와 무려 2억2천6백만 톤CO2의 차이가 남 심지어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안이 모두 Low Growth Case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BAU 전망치가 분명하게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임.


 

1990년 대비

2005년 대비

한국(시나리오 3)

+ 91%

-4%

EU

– 20%

– 13%

영국

– 34%

– 23%

독일

– 40%

– 27%

프랑스

– 20%

– 19%

미국

0%

– 14%

캐나다

(2006년 기준으로 발표)

– 3%

– 22%

호주

– 1~5%

– 5~15%

(전세계 동참시 25%)

일본

정부

– 8%

– 15%

민주당

– 25%

 

정부의 전략은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우리나라의 의무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임. 하지만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확인시켜 주기에도 현재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 안은 너무 낮은 수준임. 핥ϨϨ̠͒Ϩꈰ͙

표 1) 주요국 2020년까지 감축목표 발표치 (각종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색칠칸 발표치, 그 외 환산치)


▶ 정부의 전략은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우리나라의 의무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임. 하지만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확인시켜 주기에도 현재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 안은 너무 낮은 수준임.

▶ 모든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감축 목표로 잡았을 경우,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편익만 취하고 실제 고통에 대한 부담을 치르지 않고자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전 지구적인 재앙은 피할 수 없음.

5.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단

▶ 녹색성장위 측은 “산업, 발전, 수송, 가정, 상업 부문별로 감축 목표도 설정했지만 대외협상 전략을 고려해 부문별 목표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발표.

▶ 이번 감축 목표 추진계획은 에너지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음.

▶ ‘시나리오1’은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만 반영해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기후변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교토의정서 상 청정개발체제(CDM)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시나리오2~3’에서는 업계에 대한 고효율·신기술 강제 보급 방안과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을 확대 보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CCS는 10년 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우므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부적절함.

▶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가격 합리화를 통한 산업․상업․가정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탄소세 및 에너지세 도입,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표 2).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수단 (녹색성장위원회 발표자료)

시나리오

감축목표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BAU대비 

’05년기준

1

△21%

+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도입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2

△27%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일부 도입

3

△30%

△4%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CCS 도입 강화


6.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련 NGO 제안

▶ IPCC는 4차보고서(AR4: Fourth Assessment Report)를 통해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 중 CO2 농도 400~ 450ppm으로 안정화시켜야 하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이는 ‘발리 로드맵’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G8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즉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권고치를 국제사회가 수용하였고, 이제 감축의지가 필요.

▶ 환경문제의 제1의 원칙은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파괴를 일으킨 제공자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세계 22위(WRI)고, 전체 배출량 대비 비중은 0.78%를 차지하고 있음. 이미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2003년 현재 1인당 배출량이 9.8톤CO2로 세계 평균의 2배가 넘고, 26위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배출량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소국과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15위권.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권(Greenhouse Development Rights : GDR)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1인당 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

▶ 향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부담이 돌아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가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 틀을 만들고 공론화의 방식과 내용을 논의해야 함.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농민단체, 노동자단체, NGO와 같은 민간단체가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 시켜야 함.

▶ 한승수 국무총리도 인정하듯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방안으로 한국의 역사적, 경제적인 책임을 반영하기보단 단지 산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치임.

▶ 앞으로 각 분야별 감축량과 구체적인 감축 달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익대변 기구가 없는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인상, 전기료 인상 등의 형태로 편중된 부담을 안게 됨.

▶ 산업계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여러 인센티브나 감세 등으로 지원하면서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의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원칙에서 어긋남.

▶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논의구조에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오염자부담’ 원칙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7. 해외 언론 호평에 대한 NGO 입장

▶ 로이터 통신을 비롯 국외 언론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Annex I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지 그 내용이나 한국정부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음.

▶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재 배출량 현황과 역사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사실 전달 책무가 있음.



2009년 8월 13일


문의 :  녹색연합 이유진 010-3229-4907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010-7726-0227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010-9910-6648 / 환경정의 조성돈 010-832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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