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결과는 4대강 민심의 반영이다.

 

– 국회는 즉각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1. 보궐선거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애써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국정 운영과 무능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다. 민심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듣보잡 수준의 뻔뻔함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매일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보다는,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와 개인, 방송을 탄압하고, 경찰력 등 폭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였다.

 

2. 4대강 사업 역시 동일하다. 최근 팔당 지역에서는 전쟁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이유도 모르고 논바닥에 병력을 상주시키고,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합의는 상관없이 무조건 농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강제측량에 나서고 있다. 관련 법 절차는 애초부터 무시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조차 설명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현장에는 이렇듯이 상식도 법률도 인권도 부재한 상황이다. 오직 경찰병력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강제 법질서 의식만 있을 뿐이다.

 

3.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사업 필요성을 증빙하지 못해 경찰력 동원 없이는 추진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 이미 국정조사요구서는 지난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장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 역시 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 4대강 국정조사에 투명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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