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 입장 직접 물어보니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산하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경자, 김경호, 현각, 황상근)’는 지난 10월 12일, 이번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았다.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 동안 3차례의 확인 연락 끝에 질의서를 회수하였지만,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고작 41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질의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국회의원 41명(14%)만이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 83명 가운데 30명(38%)의 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한나라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단 한명의 의원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외 민주노동당 5명 중 3명, 자유선진당 17명 중 3명, 창조한국당 3명 중 2명, 진보신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재보선 등으로 바쁜 국회일정을 이유로 들며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가 개개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여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응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것만으로 들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일정 속에서 질의에 응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단 1명의 의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한나라당의 경우 애초에 질의에 응할 의지가 없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반대 측의 질문에는 답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결과이다. 4대강 사업 저지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도 답변 의원 중에서는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의석 대비 응답률은 38%에 그쳤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던 게 맞긴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이런 질의에 답하는 것을 성가신 일처럼 간주했고, 한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회수 요구에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질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무응답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개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 후 추진’ 23%, 그리고 단계별 추진 5% 등이었고, 현재의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 3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질 대책 29%, 생태하천 조성 24%,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16%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 질문의 경우 다른 질문에 비해 무응답의 비율이 16%로 높은 편이다. 4대강 사업 전면백지화 입장을 가졌으므로 필요한 사업은 꼽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 3가지’로는 준설 28%, 보설치 28%, 하구둑 건설, 댐 보강 및 신규댐 건설이 26% 순이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는 사업이고, 동시에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들과 맥을 같이한다. 의원들은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3가지 답변을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또한 3가지 답변과 나머지 사업들 간의 표차이가 컸다. 이는 상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대강 사업의 적정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연간 5천억~1조면 충분하다고 답했고, 37%가 연간 1조~2조로 응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8조 6천억 원 전액 삭감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8조 6천억 원 중 60%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답변이 26%였고, 8조 6천억 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 SOC 예산 및 노동, 교육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내년 4대강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높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응답한 의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세낭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과 불법마저 자행하며 묻지마 착공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가장 발 벗고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는 이후 지역 주민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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