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한가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일컬어 녹색 뉴딜사업이라 부른다. 국민들로 하여금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국민들은 1930년대 미국이 토목 공사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포장술에 대하여 고개를 젓고 있다. 서울대의 이준구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 등이 그 중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정운찬 총리도 취임 이전 이들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었다. 


이들은 1930년대 뉴딜정책의 핵심이 토목공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뉴딜사업 중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인 서울대 양동휴 교수도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1930년대 여러 가지 뉴딜사업 중에서 토목공사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왜 토목공사 사업을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위기 타개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양동휴 교수는 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1930년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생산성이 낮은 토목공사 사업을 벌여 경기 회복을 더욱더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이러한 경고성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생산성을 따지기 보다는 당장에 건설투자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구, 유종일 교수 등은 이명박 정부의 토목공사 위주의 정책이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크게 늘려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정부는 거품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토목공사 확대를 통해 위기 탈출을 시도했으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채만 크게 늘려 놓은 바 있다.


반면 1990년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집값이 1/4 토막나는 거품붕괴 위기에 직면해 토목공사를 늘리는 대신  실사구시형 대학교육개혁과 근로자 교육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회복에 성공했다.


4대강 사업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수질개선, 가뭄해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정부는 수질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의 태화강을 자주 거론한다. 그러나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은 이명박 정부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  울산시는 수질개선 사업비의 80% 이상을 하수처리시설 등에 투자하여 성공했으며 새로 보를 축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를 철거함으로써 성공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2008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보 철거 이후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는 4.0 ppm에서 2.0ppm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홍수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방 쌓고 강바닥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친환경적인 홍수대책은 상류와 지류의 버려진 땅이나 값싼 땅을 매입해서 강변 저류지를 넓게 확보하고 홍수 때 강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하여 본류나 중하류의 홍수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감사원도 2007년 보고서를 통하여 바람직한 홍수예방대책은 지류와 본류, 상류와 중류와 하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해서 홍수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이 가뭄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려면 수자원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상류나 지류에 소규모 취수시설을 다수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정부처럼 본류에 거대한 어항 만들어 놓고 어항에서 가뭄우려지역까지 수 십 km에 달하는 상수도 관을 수 십, 수 백 개 만들어 연결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수반한다.


정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이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들이 모두 다 관광사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관광사업투자는 지자체 간에 제 살 물어뜯기식 과열경쟁을 가져올 뿐이다.


199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들도 경기회복과 관광사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며 대규모 리조트 공사에 열중하다 대부분 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22조원의 4대강 정비사업비를 투자하여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인구 8만 명이 들어가 살게 될 판교신도시 공사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판교신도시 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4대강 정비사업과 비슷한 22조 원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판교 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5만 명이 재래시장 사람들처럼 북적북적 모여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판교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판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5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기가 부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 과장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천문학적 규모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국세가 23조원 이상 감세되고 그 여파로 법규정에 따라 지방교부금이 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부동산교부금이 2조 5500억 원, 주민세가 1조 7000억 원 줄어들어 도합 12조원의 지방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향후 4년간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액은 무려 48~50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4년간 48~50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결손으로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22조원을 낭비적인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숙원사업인 대운하도 추진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낭비적인 토목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역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가 2008년 내놓은 건설업 통계연보를 보면 2007년 전국의 국가발주 공사 총액은 5조 3,958억 원이었는데 그 중 공사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단지 25.1%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해 전국의 지방정부 발주 공사 총액은 7조 4,027억 원이었는데 그 중 공사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74.8%에 달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이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국가주도로 수질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에게 교부금을 교부하여 지방정부들 스스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이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 스스로 울산 태화강 등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서 하수처리시설 확충해서 수질개선에 성공하게 하고 강변저류지 확대해서 선진국형 홍수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이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수질개선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수질개선사업 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Comment
  1. 박좐

    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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