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규탄!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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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 오전 11:0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프로그램

인사말 : 지관스님(4대강운하개발사업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규탄발언 : 반명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 : 김진애(민주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김종남(4대강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총장)


ㅇ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8일) 3조 5천억 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 처리를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ㅇ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원안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4대강 예산 처리를 강행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를 규탄하고 이번 결과의 무효 처리를 촉구할 것이다.


ㅇ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 09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기자회견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폭력

– 국민에게 사죄하고 4대강 사업예산 재심의하라 –


어제(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하고 곧바로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함으로써 논란 많은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계획적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4대강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원들간에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의결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곧바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야당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정치폭력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국민들 중 70%는 4대강 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혈세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예산주권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더구나 예산편성의 합리성,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와 토론 등을 생략한 채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회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주의 파괴, 국민무시, 국회와 법질서를 부정하는 이번 날치기 사태에 분노를 느끼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4대강 사업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졸속, 왜곡, 편법, 위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70%이상은 이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법을 다루는 국회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는커녕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예산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날치기 통과에서 드러나듯 야당은 들러리로 이용되고 예산심의는 요식적 절차로 전락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에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의원들의 행태는 더더욱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정부여당의 들러리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이러한 맹목적인 충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 무효를 선언하고 4대강 사업예산을 재심의하라

지난 7일 정운찬 총리는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주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사업을 줄이거나 연장하자’는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조차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 무효를 선언하고 4대강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심의 하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파탄 내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이 만들어준 의원직을 거는 자세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와 시민사회 또한 더 이상 국토해양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같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민중 진영과 야당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통과를 저지하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09. 12. 09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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