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행정도시 수정안 발표 앞두고 관련단체와의 면담 요청 거부

– 새해에도 여전한 이명박 정부의 소통불가 행정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지난달 29일 행정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전국회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31일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온 답신은 국무총리 일정상 면담은 어려우니 전국회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청한 면담일자가 연초이고,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기에 ‘일정상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면담 일정의 조정에 대한 협의요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소통부재 행정들이 면담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2008년 전국을 뒤흔든 촛불시위부터 대운하 사업, 용산참사, 행정도시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국민 소통부재는 한결같이 지적되어온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소통부재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쟁적인 각 사안을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금번 국무총리의 면담 거부 역시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는 정부의 소통의지박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군다나 11일로 예정된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행정도시 문제에 관해 꾸준하게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예정된 수정안 역시 정부의 일방적 ‘선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대하는 분들과 더 많이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한바 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자회견’이 아닌 ‘연설’을 택했다. 그러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국무총리 역시 소통거부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어느새 잘 체화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반대하는 분들과 더 많이 대화”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서도 모자랄 일이다. 대화하기 위해 찾아가겠다는 사람들까지 거부하는 정부에게 소통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0년 1월 5일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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