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이전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포기 선언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삼성과 한화등 4개 그룹이 들어오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2개 대학이 이공계 중심 대학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계획보다 건설기간을 10년 앞당기고 녹색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위주의 성장 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졌고 지방은 급격한 황폐화로 자생력을 잃고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이러한 수도권과밀문제와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최선의 대책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더니 결국 꺼내놓은 수정안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완의 세종시를 좀 더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정부기관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행정도시를 충청권에 대한 시혜적인 사업으로 왜곡, 축소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수도권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마치 충청권의 민심만 달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지역민심을 달래기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최선이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원안을 보완해야 한다. 행정 비효율과 자족성을 명분으로 행정도시가 문제가많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행정비효율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정도시는 이미 5.4조원이 집행되었고 전체 공정의 24%가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이 대안이다. 그것이 부족다면 원안을 보완하면 된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이다. 한 언론에 의하면 세종시 원안 수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이며 촛불정국에 밀려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전반적인 여론 호전에 힘입어 뒤늦게 공론화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총리는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며 이 모두가 대통령인 자신의 책임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신 있게 밝히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국민들 앞에 수차례나 강조한 행정도시 정상 추진 약속은 전혀 마음에 없는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수백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권 민심을 되돌릴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민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선언해야 한다.  —공간정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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