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저지 현장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11월 13일엔 4대강 보 공사 고시가 떨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이름처럼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을 죽이는 사업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환경파괴가 뻔히 보이는 이 사업을 앞장서서 제지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정부의 손을 들어 주며 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MB 정부 안에서의 환경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상실하며 스스로 그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거기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증은 초기부터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전국에서 삽질이 끊이지 않도록 공사의 속도를 높이려고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강행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가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은 물론 법과 절차까지도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야당 국회의원, 종교인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한 마음으로 저지하기 위해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다. 오후 1시 30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한강 이포 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대교 좌측 북단)에 참가자들이 속속들이 모여 들었다. 이 날엔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서도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남한강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강정근 천주교 신부, 김종환 운하백지화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 집행위원장, 지관스님 등 야당과 종교·시민사회 인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시민대책회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현 행태를 소리 높여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강변을 따라 ‘4대강 사업 멈춰’라고 쓴 대형 현수막과 지구본 모양의 대형 풍선을 갖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발표하며 4대강을 꼭 지켜내기 위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았다.

그러나 결의대회를 진행한지 겨우 열흘이 지난 11월 27일, 참가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여주 남한강으로 향해야 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공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포크레인이 벌써부터 파헤친 강변 위에 대규모 행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이병욱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생태계도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적인 것이 보(洑)의 건설”이라며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정부가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보 건설은 4대강 사업 안에서도 대운하 전초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장 많이 받게 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공언하던 사람이 총리가 되더니 국민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입 갖고 두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정부부처와 토건 재벌들이 힘을 합쳐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을 아무렇지 않게 위협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회원들은 행사장 뒤 언덕에 올라 ‘4대강 사업 멈춰’ 대형현수막을 들었다. 기공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부의 화려한 무대 뒤로 4대강 사업을 멈추라는 시민들의 절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 한강 사업이 시작되어 3개의 보를 만들고, 5천만t의 골재와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름답게 그 모습 그대로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공식이 막판을 향해갔는지 행사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풍선들이 하늘 위로 날아갔다. 그에 따라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시민들은 날아가는 풍선을 보며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사라질 강의 생명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속속들이 발표되는 4대강 관련 소식들이 추운 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 4대강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덕분에 현재 국회는 안팎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한참 시끄럽다.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정작 서민을 위해 필요한 교육, 복지, 보건, 일자리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었고,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위에서는 날치기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고, 4대강 반대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림위마저 둑 높이기 사업이 포함된 원안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제 예결위로 넘어간 2010년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돼버리면 그렇잖아도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라는 날개를 얻게 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두 팔 걷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지금 국회 앞에서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대표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추위와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4대강을 죽이고 서민을 위협하는 정부가 아닌, 진정 강을 살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라는 게 욕심이 아니길 빈다.

심희선(환경정의 공간정의국 활동가)

3 Comments
  1. Pingback: 브리즈번 똥
  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불요증사실!>

    3.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4.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5.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 불요증사실!>

    • 2007.12.05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008년02월21일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②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명박과 김경준도!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김경준 혼자서도!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김경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이명박이 첫해 흑자를 위해 영입하여 LKe뱅크, BBK를 동업한(검찰 수사결과) 공동대표이사 이명박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 공모 여부 또는 범의의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수두룩~ 참조)
      주가조작 공모동동정범 이명박은 헌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행죄, 허위사실공표죄),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죄!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