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거짓말

국무총리실 부침으로 지난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원안 고수자가 단 한명이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반쪽짜리 위원회였다. 보도자료는 ‘세종시를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하고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일갈하며 현란한 수사들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한 쪽에서는 수정안의 오류들을 언급하며 원안 고수 내지는 원안+a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핵심적인 논쟁거리를 살펴보자.



원안의 내용까지 호도하는 억지 주장
-맞는 말이다. 분석이나 대책이 없으면 백지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행정연구원은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바 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 16조 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서울중심의 비효율성은 의도적으로 생략

-그리고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심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국가 균형발전에 의한 편익’, ‘이전과 함께 강구되는 행정능률 개선의 편익’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세기적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퇴행적인 수정안 자족개념
-자족(自足)은 사전적 의미로 ‘스스로가 넉넉함을 느낌,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킴’이다. 따라서 자족도시란 도시에 살면서 교육, 의료, 소비를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지에 맞지 않는 수요라면 대학병원이나 쇼핑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족용지를 수정안은 원안보다 크게 늘렸다.(원안보다 14%증가) 하지만 원안의 자족용지 비율인 6.7%는 일인당 9.7㎡로 분당의 두 배 수도권 신도시 중 광교 다음으로 용지규모가 크다. 또한 토지공급도 집약적으로(용적률 400%) 하도록 되어 있다. 수정안에서 말하듯 무작정 땅이 넓다고 고용창출이 용이하고 자족성이 튼실해진다는 논리는 2010년 살고 있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

고용불안 정서를 볼모로 뻥튀기된 정부의 마구잡이식 고용규모

-정부기관을 데려오는 것보다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 산업을 인근에 일으키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약속만큼 고용이 이뤄질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제조업에서 1억을 투자하면 0.16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경험치로 계산하면, 수정안에 나와 있듯 대기업이 4조5천억을 투자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기껏 7000여개 정도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만약 7000여개 이상 더 나아가 계획대로 2만3천여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생산방식이 대단히 노동집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그 같은 생산방식을 설치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

맞춤형 부지공급으로 포장된 재벌 특혜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토지의 저가 공급이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선 원형지로 평당 36~40만원에 토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가 밝힌 인근지역의 평당 개발비는 38만원이다. 따라서 원형지 공급가격 36~40만원에 38만원이 합쳐진 74~78만원 약 80만원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토지비이고 이는 인근에서 공급되는 조성기준의 토지공급가라고 정부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첫마을 사업지역에서는 원형지를 154만 원 선에서 공급했었다. 평당 110만원(154만원에서 40만원을 빼면 114만원)이 차액으로 발생한다. 이를 전체 자족용지 60%까지 적용하면 총 차액이 2조9천7백억에 이른다. 문제는 재력이 있는 대기업에 주는 특혜가 결국 국민의 혈세에 의해 벌충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세종시 개발 규제완화
-특혜는 땅값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형지 개발권 자체가 또 다른 엄청난 특혜다. 원형지 개발은 본래 자연지세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자체나 대한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에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규제완화 바람은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규제완화 필요 발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작된 세종시 자체가 단순기업도시로 전락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되버린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부정
우습게 여기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증하는게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다. 이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다.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제정을 뒤집는 행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500회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고 6년 동안 추진된 공공정책을 아주 손쉽게 뒤집는 정치행위를 과연 정치행위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 외에도 논란거리는 많다. 하물며 광역 교통망 확충을 2년여 앞당기는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세종시로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자족도시의 모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도시 건설이
단지 대기업에 특혜를 가져다주는 기업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참고:세종시 발전방안 보도자료(총리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자료집(20100119)

 

by 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