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흥정왕지구등의 택지개발 취소발표에 대한 논평
2010년 5월 12일 / 공지사항
작 성 일 2002/11/26 13:30:33

졸속적인 택지개발계획의 당연한 취소 및 보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명분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오던 대상지중 일부가 취소, 보류되었다는 건교부의 발표(11월 21일자 언론보도)는 그동안 시흥 정왕, 부산 송정지역등이 대기오염 및 악취등으로 택지지구로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와 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시흥 정왕, 부산 송정등 택지개발계획 취소 및 보류발표는 임대주택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충분한 검토등을 거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로 인해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나 택지개발이 되었을 경우 상수원오염등이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전해야될 지역등에 대하여 건교부가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해 두동은 마천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택지지구로서는 부적합하며 경산 하양은 택지개발이 되었을 경우 하양, 경산 지역의 상수원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부산 송정, 시흥 정왕등은 이미 지난 5월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등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에서 각각 8월과 9월에 재협의를 요청하는등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으나 환경부에서는 다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둘째, 이번 취소 발표를 한 시흥 정왕등 4곳의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싼값에 택지를 공급해야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택지개발할 수는 없다. 더구나 건교부가 지난 6월 고시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대하여 이미 의왕, 군포등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지구지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보면 이번에 취소 발표한 시흥 정왕지구를 대신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시흥 능곡지구를 대체 지정하겠다는 건교부의 생각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택지개발계획의 취소 및 보류로 인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실추와 예상되는 주민피해등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 환경영향평가등 충분한 검토를 무시한 체 졸속적으로 진행했던 건교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번에 나타난 택지개발계획의 취소 및 보류라는 상황이 근원적으로 건교부의 책임임을 회피한 체 취소된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성급한 대체지역 선정 및 개발계획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번을 거울삼아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자체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교부의 일방적 택지개발행정 바뀌어야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및 지자체와의 협의 미흡으로 인한 택지개발계획의 취소 및 보류는 한편으로는 이제는 ‘건교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을 발표하고 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흥 정왕, 부산송정등의 택지개발계획의 취소 및 보류발표가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건교부 택지개발 행정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사장 원경선
공동대표 이정전,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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