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 안산시장 그린벨트 땅 투기에 대한 논평
2010년 5월 12일 / 공지사항
작 성 일 2002/10/22 11:27:26

그린벨트 지역 토지거래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평가 결과 공개하라!

전 안산시장이 재직시절 그린벨트 25만 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정보를 미리 빼내어 땅 투기를 한 것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앞두고, 극성을 부릴 땅 투기와 녹지파괴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지자체 장이 스스로 나서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한심스런 작태이면서도 생명의 터전인 토지가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그동안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전 안산 시장의 그린벨트 땅 투기는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어떤 사회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표를 의식한 지자체 장의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 장 스스로 땅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대폭 해제를 앞두고 수도권의 난개발과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가속화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광역 차원에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근거가 되는 환경 평가 자료가 투기방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그린벨트가 어떤 환경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 해제되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가질 기회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같은 어처구니 없는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내용을 공개하여 전문가, 환경단체의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30년동안 지켜온 그린벨트가 일방적 소수의 판단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지역 토지매매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이번 前 안산시장과 같은 그린벨트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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