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시민사회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 배신 행위" (민중의소리 기사 전문)

靑 여전히 “수정안, 국회 부결될 경우 원안대로 추진” 주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표결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상정론’이 불거지자, “6.2지방선거의 민심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난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5당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촉구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본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추진 및 정상 건설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원안 추진하라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 추진 촉구’ 야5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6월 2일 지방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인데 이러한 정신을 위배하고 한나라당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본회의 상정 운운하는 것은 6.2지방선거 결과를 아직도 못 이해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신성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만약 국회에서 해결이 되면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비서진에서는 손해가 난다, 어쩐다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한번 6.2지방선거 민심을 모르는 결과”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야5당과 국민이 단합해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본회의로 넘겨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꼭두각시,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을 국민께서 심판하셨는데도 달라지질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 여론과 야당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6.2지방선거보다 더한 엄중한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하라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 추진 촉구’ 야5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들은 “6.2 지방선거는 정권과 한나라당이 누누이 주장해왔던 ‘세종시 국민투표’에 다름없고, 선거결과는 민심에 역행한 이명박 정권과 세종시수정추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최고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행정도시가 수도분할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원안추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도시 건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 대국민사과와 함께 분명한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면서 “수정안을 강행하여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마당에 이미 법으로 명문화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구차하고 비열한 꼼수로 지방선거에 이어 제2, 제3의 국민심판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는 세종시수정추진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고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지체로 발생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상응하는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하라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 추진 촉구’ 야5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한편 22일 여야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위 구성을 보면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야당 의원의 수가 많아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선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막히면, 국회법에 따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역시 세종시 수정안 강행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아 논란을 커지고 있다. 20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1 Comment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