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탄소배출량이나 연비 기준 전환
2010년 7월 22일 / 미분류

자동차세, 탄소배출량이나 연비 기준 전환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자동차는 기존의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자동차 세제 개편 시안을 마련, 4일 의견 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제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정부 구현 정책 실현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것이다.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유럽연합(EU) 27개 국가 중 17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새 자동차세제는 새 차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현행대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새 차의 개별 차량에 대한 세금은 6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사활을 건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5단계로 나누어진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도 11단계, 7단계, 4단계로 하되 총 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별세액이 결정되도록 세율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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