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천명 일반시민 목숨을 저버리는 환경부의 기업프렌들리
수도권 미세먼지 조기사망자 연간 1만1천명

서울의 중심 남산을 일상적으로 보기란 쉽지 않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매우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 미세먼지와의 동거가.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말한다. 통상 PM-10이라 하여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일컫는다.

수도권지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연간 11,127명이며, 하루에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률은 1% 증가할 정도로 미세먼지의 위력은 대단하다.

수도권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사업장배출총량제와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골자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03.12월에 제정되었다.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질을 40㎍/㎥까지 저감해서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수 있을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 수가 13,000명 정도 감소하고, 사회적 피해비용도 2조원 정도 절감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동경보다 2배나 높아

특별대책 이후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실제 개선효과를 보였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60~70㎍/㎥을 육박했는데 2008~9년에 들어와서 60~50㎍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상대적 감소추세를 보고 안심하기는 너무 이르다. 서울, 인천, 경기는 현재시점에서 여전히 국가 환경기준(50)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도시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수 있다. 2008년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는 도쿄보다 2배나 높고 런던, 파리, 뉴욕보다 한참 높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시행후 미세먼지 감소를 가시적으로 확인할수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정체상태이며 지난 5년간 약 6㎍이 감소했는데 2014년 까지 목표인 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감소추세보다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향후 5년동안 약 15㎍을 추가 저감시켜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지난 5년에 비해 약 3배 더 점감해야 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그런데,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 제외

환경부는 지난 7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항목을 제외했다.

이유는 이렇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사업장의 배출 기여율이 3%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며, 먼지의 할당계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2010년 8월 9일자 환경부 해명 보도자료 중>
 구분  점(사업장)  면 도로  비도로  도로재비산
 배출량(비율)  44,009  1,313(3%)  1,387(3.2%)  6,988(15.9%)  4,068(9.2%)  30.253(68.7%)

그런데, 좀 이상하다.

지난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계획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 총 배출량이 14,681톤이며 이중 점(사업장)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을 차지한다.

먼지 총배출량이 6년사이 3배증가. 하지만 대기환경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특별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14천톤인데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44천톤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그 덕분에 사업장 배출량은 과거 14%에서 3%로 별 의미없는 수치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이동오염원도 66%에서 16%로 급감한것이다. 어떻게 된건가? 정부의 특별대책이 정말 특별해서였나?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 잡았을듯 하다.

과거 포함되지 않은 큰 항목이 들어와있다. 바로 도로재비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로재비산 이라 하면 이왕에 배출도어 도로에 쌓여있는 먼지가 차량통행으로 인해 재비산되어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 같은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총 배출량이라면 오염원에서 1차 배출된 배출량의 합을 이야기 할텐데 이미 재출된 것이 2차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를 다시 총배출량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업프렌들리의 극치, 수치조작하는 환경부 자존심도 버렸나?

환경부의 통계수치라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총배출량은 2001년보다 2007년 총 3배 증가했지만 대기오염은 10%이상 감소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그 논리라면 수도권 대기특별대책으로 도로물청소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야 옳을것이다. 그렇다면 총 배출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수 있을테니 말이다.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 환경부가 이런 수치조작을 통해 자기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눈물 겹다. 물불 안가리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영화같은 대목이다. 기업 프렌들리….

환경부의 기업프렌들리로 매년 1천7백명의 수도권 시민의 목숨이 위태롭다.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 기본계획에서 사업장 총량제 삭감 목표를 전체 총 삭감량(2014년까지)의 13%로 할당했다. 이는 환경부기 본 특별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조기사망자 저감인구 13,000명중 약 1,700명에 해당한다. 즉, 이말은 환경부가 사업장 먼지 총량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지킬수 있는 1,700명의 목숨을 아낌없이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뿐만아니라, 사회적피해비용은 먼지 삭감목표를 달성했을시 약 2조원의 절감을 기대했는데, 이번 기업프렌들리 조치 덕분에 약 2,600억원이 미세먼지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것 처럼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직접나서 특별대책까지 수립할 지경인데, MB 정부 들어 생긴 ‘기업 프렌들리’라는 신조어가 온 나라를 뒤 흔드는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힘들께 쌓아온 노력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목표대로 개선하려고 하려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노력까지 빼고 있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내다 볼 호사스런 꿈을 계속 기대해야 할지 의문이다.

기업의 자기 이익보다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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