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전력피크사태, 정부정책에 문제있다.
2010년 8월 27일 / 미분류


되풀이되는 전력피크사태, 정부정책에 문제있다.

–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적합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전력수요가 6988만kW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대의 전력 예비율은 6.4%, 예비력은 445만8000kW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 겨울철 최대 전력치(6896kW)를 돌파한 수치다. 이는 안정적인 수준인 600만kW를 밑도는 것뿐만 아니라 임계수준인 400만kw에 다다른 수치로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국 정전 사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전기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전력피크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전력피크 사태의 이면에는 정부의 전기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부정책과 부적절한 전기요금체계에 있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 에너지는 1차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70%가량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값싸고 고급스러운 에너지라 포장하여 사용을 권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국은 91년 대비 현재까지 전력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그 증가로 인한 결과는 전력피크사태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그동안 정부는 전기에너지를 생산원가 이하로 산업과 농업용으로 공급해왔으며, 80년대에는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전설비 예비율이 82%까지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하를 감행했다. 85년엔 심야전력제도(산업용 경부하 포함)를 도입해 저가에 전력사용을 조장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과 산업계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감행함에 따라 2008년에는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를 1조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4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자 지식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의 인상 이유를 원가의 92.5%에 불과한 전기요금이라 했다.

                                         – 80년대 전기요금 인하 내용 –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1982. 7.10

산업용(소규모 발전) 평균 4.8% 인하

1988. 3.21

평균 3.6% 인하

(4.0% 가정용/7.5% 상업용/ 2.0% 산업용/20.0% 가로등/ 2.0% 심야전력)

1983. 4.22

평균 3.3% 인하  (5.2% 가정용/6.3% 상업용 / 6.5% 산업용(소규모 발전)/ 8.0% 가로등)

1988.11.30

평균 4.1% 인하 (4.4% 가정용/ 10.6% 상업용/  2.0% 산업용/  2.0% 농업용/ 10.6% 심야전력)

1986. 2.22

평균 2.8% 인하 ( 2.1% 가정용/   3.3% 상업용/ 2.8% 산업용 / 2.0% 농업용/ 3.0% 가로등)

1989. 7. 1

평균 7.0% 인하 (5.0% 가정용/15.8% 상업용/  

5.0% 산업용/ 5.0% 농업용/ 7.0% 가로등/ 8.2% 심야전력 )

1987. 5.28

평균 4.0% 인하 (1.3% 가정용/  4.9% 상업용/ 4.5% 산업용/ 20.0% 가로등/ 29.7% 심야전력)

1990. 5. 1

평균 3.7% 인하 ( 3.6% 가정용/   5.0% 산업용/ 2.1% for 농업용/ 4.5% 심야전력)

1987.11.16

평균 3.8% 인하 (5.0% 가정용/5.0% 산업용/  5.3% 심야전력)

출처) <전기가격 추이>, 에너지통계 데이터 베이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용을 제외하고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이다. 특히 전체 전기 소비 중 절반이 넘는 52.53%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경우 2007년 기준 90.5%이고 전체 전기소비에서 1/4을 차지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경우 60.7%에 불과하다. 즉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계에 대한 원가 회수율 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체 원가 회수율이 100%이하가 되는 것이다.

○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최고치를 돌파하며 되풀이되는 전력피크사태는 그동안 수요관리보다 공급 위주의 정책에 치중한 정부에게 있다. 또한 전기소비의 절반이 넘는 53%를 소비하는 산업계에 대한 부적절한 요금혜택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이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서둘러 전기에너지에 대해 수요관리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 소비량이 많은 부문에 누진율을 더 높이고 산업용 경부하를 비롯한 심야전력요금을 폐지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전력피크를 멈출수 있는 해결책이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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