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만든 수자원공사표 다람쥐!

실용정부를 표방한다는 일성으로 MB정부가 화려하게(?) 등장한지 삼년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등의 떠들썩한 세레모니는 한국사회 전반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종용하면서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장난을 가지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의 지위와 지표를 가진 한국사회를 기만했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 나아가기 위해선 어쩌고저쩌고하며 떠들어 대면서도 대운하니 뭐니 하며 여전히 개도국에서나 유효한 토건의 폭압적인 개발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선지자격인 영국의 대처정부에서도 끝까지 긍정하며 예산 투여했던 NHS(국민의료보험)를 폄하하며 의료민영화를 저급한 수식어로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일성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방만한 공기업’입니다. 물론, 제 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이 가진 문제야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 혁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수익구조 개선을 부르짖으며 공공재의 성격을 무시한 채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이번 수자원 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이래저래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수공의 4대강사업 등으로 늘어난 8조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입니다. 여당에게는 부채규모 개선을 위한 개발비용 환수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당하고, 야당에게는 애초부터 불필요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불어난 부채 자체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4대강사업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국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8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환수하기 위해 정부와 수공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말이 친수구역이지 들여다보면 4대강 공사구간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한답시고 시작한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롯된 부채를 상수원이 포함된 강 주변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변개발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돈을 쏟아 붓고, 또 그 쏟아 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골몰해야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다람쥐라도 된 듯 투철한 사명감으로 쳇바퀴를 돌 요량인가 봅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괘를 달리 합니다. 사회 공공과 공기업의 경영이 상충될 경우 당연히 전자가 우선되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문제제기하고 혁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공’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공공의 성격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러한 당위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이 대표선수였습니다. 부디 공기업이라는 본질이 지닌 의무를 수자원공사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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