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2년, 시민사회가 나아갈 길(환경정의 정세전망토론회)

누구는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를 1987년 이래 현재까지 20년 남짓이라고 말합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경제 근대화가 지상과제였던 군부독재 시기에는 사회 각 구성원이 주인 된 시민사회 역량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로 통칭되는 일련의 활동들은 그 역사성이 현저하게 짧고 또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숙하다는 것 자체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이 살아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로 변모해가면 그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MB정권이 들어선 후 시민사회의 위기론을 말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 왔습니다. ‘위기’라는 어휘가 상징하듯 단련되고 성숙해져가는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 기형적인 파열음들이 MB정권 등장과 함께 시민사회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열음의 진원지를 정치 환경에서만 찾지는 않습니다. 매일 매일이 첨단인 급변하는 시대상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시민사회 내부 동력을 마찬가지로 탓합니다. 다만 거꾸로 가는 시계인 양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는 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후퇴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MB정권의 토대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MB정부의 2년, 시민사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표제로 다소 지엽적일 수 있겠지만 정세변화를 프리즘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현재와 긍정적인 미래상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고성국(프레시안 기획위원, 정치평론가), 고재열(시사IN 기자),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서왕진(환경정의 연구소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난 12월 15일 한국건강연대에서 약 10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각 섹션별 분할한 녹취 파일을 첨부합니다.

 

 

섹션 1: MB정부 3년이 가져온 시민사회의 현재

역사의 흐름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반동적 개혁성은 심각하고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표 차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절대 과반의 의석수를 획득한 수권정당을 등에 업은 대통령으로서 과단성으로 치장된 독선은 도를 넘어 섰습니다. 행정수반의 오만은 촛불의 반성을 이제는 국민을 향해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라졌던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신문에 다시 오르내리는가하면 인과가 무엇이건 간에 남북한은 전면전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틈바구니 안에서 건전한 거버넌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널들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비롯한 약한 고리를 탓하기도 하고,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뻔 하디 뻔 한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합리적 보수가 부재한 한국사회의 보수성에 대한 책임이, 비단 극우로 통칭되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읽히는 토론은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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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2: 이명박정부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실험

이유가 무엇이건 지난 촛불의 힘은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환원되지 못했습니다. 격하게 말해 타성에 빠져있던 시민사회의 행태에는 새로운 바람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 바람이 결과적으로 새 돛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또 6.2지방선거는 현실정치와 시민운동의 경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정치 의제가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정쟁으로 희석되기는 했으나 일정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시민사회가 얻은 수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적인 개혁성을 이끌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social media로 대변되는 매체의 다변화도 그동안 시민사회가 안주하고 있던, 언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동안 시민운동의 새로운 실험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널들의 온도차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변화가 ‘화두’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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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3: 향후 정세전망과 시민사회(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이명박 정권이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11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패착일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자기 신념의 독단에 빠져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도 결코 덜하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버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패가 그들에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설령 2012년 대선에서 다시금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내부 동력이 치열함을 담보하지 않는 한 진보로의 단 일보의 진전도 요원한 길입니다. 지나치게 정직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불가지의 정세변화라는 외부환경에서 주체적 입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토론은 시민사회 주체성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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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