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즉각 중단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소, 돼지에게 전국 백신 접종하라!!

지난 2010년 11.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11년에도 강원, 경기, 충청지역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1월초 현재 약 150만이라는 엄청 난 소, 돼지들이 살처분이라는 미명아래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구제역이 전국적으 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더 욱 큰 문제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방법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는‘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다.

만삭이 된 임신한 돼지들, 태어난지 1주일도 안된 어린 새끼 돼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돼지와 소들이 영문도 모른채 비명을 지르며 장기 파열, 골절 등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땅속에 묻히고 있다. 소리치며 비명지르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포 크레인으로 내리치며 흙을 덮어 산 채로 매장하고 있다.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우리 시민단체들은 농식품부와 지방자 치단체에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 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불법‘생매장’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현행‘동물보호법’과‘가축전염병예방법’그리고‘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 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안락사’ (安樂死) 후 매몰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 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 도록 되어 있다.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지침에 따라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장비시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 는 것은 명백한 불법(不法)행위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 질러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 을 찢어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환경부가 경기도내 가축매몰지역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인체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 질소, 염소이온, 대장균 등이 다 량 검출된 사실이 있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2차적 인체피해 마저우려스러운 실정 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축매몰지역의 침출수 및 토양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적, 인체적 피해에 대한 알권 리를 제공해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 그 리고 구제역 살처분현장에 강제동원된 공무원, 군인, 인부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어서 죽여야 하는 충격과 죄책감 상처로 실어증,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 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동물 생매장으로 인한 제2의 제3의 환경피해, 환경오 염, 인간피해를 막아야 하다.

[참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과 관련한 법규와 지침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

법·전살법(電殺法) 등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명령 등):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전살)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5항(살처분 소각 및 매몰 요령):

2.4살처분 방법 결정-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 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들이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발생농가 500m 심지어 3km내의 모든 소와 돼지들 을 싹쓸이로 죽이고 있다. 90%이상의 동물들이 이러한 예방적(豫防的)살처분으로 죽어가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동물학대이자 ‘동물학살 ‘(虐殺)일 뿐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 예방적 살처분은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500m 심지어 3km 지 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동에서 200km 이상 떨어 진 강원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고 심지어 충남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 그리고 사람과 차량이 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방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보 다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제한 및 방역강화 그리고 백신 접종 등이 오히려 더욱 효 과적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낙인찍혀, 수많은 죄없는 축 산농가의 파탄과 국가적인 축산업의 빠른 붕괴만을 가져올 뿐이다.

또한, 대량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농가 지역에 인력, 차량, 시설, 장비 등의 잦은 왕 래출입 등으로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구제역이 발 생하면 발생농가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하고, 즉 살처분 대상동물과 범위 를 최소화하되 500m, 3km 내의 지역의 동물들은 이동금지, 이동제한, 방역강화, 예찰강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루빨리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예방적 살처분 은 중단되어야 한다.

 

 

3.예방적 살처분대신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라!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과 동시에 예방백신 접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도 경기 포천,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발생농가 주변만 살처분하 고 발생 3일부터 10km이내 지역에서 우제류 동물들에게 신속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25일만에 2,216마리 살처분으로 신속하게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난 2010년 4월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 지 않고 3개월에 걸쳐 약 28만 마리의 동물들을 법과 지침에서 정한 바대로, 인도 적 방법으로 살처분하면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살처분 정책만을 고수하던 영국도 2001년 600만마리라는 엄청난 소,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서야, 백신접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는 백신 사용 정책을 포기한 이후에, 살처분 동물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구 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지역에 오랜 기간 번져나갔다.

백신접종한 동물이 보균동물 즉‘캐리어’(carrier)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백신과 캐리 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캐리어란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이 몸 속에 28일 이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는 28일 이상 바이러스를 가질 수 없으므로 캐리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며 그 사이에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항체형성되기 전까지에도 구제역 감염 임상증상은 나타난다. 그리고 백신 접종 동물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동 물의 항체가 바이러스를 사멸, 중화시키기 때문에 동물의 몸속에는 바이러스 자체 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 백신접종 동물들에 대해 이동금지, 진단 및 예찰 강화, 방역강화 등을 하면서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 어야 한다. 또한 소, 돼지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차량 심지어 바람도 바이러스 전파 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바람에 의해 구제역 바이 러스가 50km 날아가며 바닷바람에는 200km까지 날아가 구제역을 전파시킬 수 있 다.

또한,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량이 3,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돼지 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종돈, 모돈 뿐 아니라 성돈, 모돈 등 모든 돼지들에게 하루빨리 전국적인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구 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하루빨리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4.제대로된 확실한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구제역 방역 현장에 가보면, 소독과 생석회 살포, 방역망 설치 등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과 차량 등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왕래를 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물들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차량이 구제역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오히려 애궂은 동물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는 살 처분 관련 제대로된 장비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고, 갖추고 있어도 조작할 사람 이 없다. 가축방역담당자들도 살처분 관련 매뉴얼조차 읽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현 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등도 90%이상이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 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며 동물단체가 현 장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살처분 진행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보관 하고 정보공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구제역 방 역지침 등에는 인도적인 살처분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살처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방역청을 신설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 는 방역체계를 통합하고, 구제역 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모 의훈련, 교육, 시설, 장비, 시스템 등 제대로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사전’ 예방백신 제도를 실시하라!

우리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생명, 환경, 인간 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피해와 손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사후'(事後)가 아닌 ‘사전’ (事前) 예방백신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쇠고기 수출 4억원, 돼지고기 수출 16억원 등 축산물 수출이 미미하다. 그리고 중국은 일부 사전백신을 하지만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국가이 고, 구제역이 통제가 안되는 국가이므로 위생조건, 안전조건 등을 이유로 중국산 돼 지고기가 수입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너무 집착하여 백신사용을 주저하다보니 구제역 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 국적인 사전 예방 백신을 사용해도 백신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축산청정국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구제역 청정국이란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등 전통적인 구제역 청정국이 자국의 축산물 가치를 높이고 수출증가와 무역독점을 위한 그들 육류수출국들이 자주 이용 하는 축산정책일 뿐이다.

그리고 1년에 약 3,000만 명이상이 외국에 여행가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우 리나라 현실에서는 검역과 방역만으로는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 다. 참고로,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검역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 운 국가 그리고 주변에 구제역 상시 발생국들과 인접한 국가에서는 구제역 사전 백 신제도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6.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전면 도입하라!

AI,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가축들 의 사육환경이 매우 불결하고 오염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 이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빼곡히 가두어 기르는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대량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反)환경적, 반(反)생명적인 사육환경에서 동물들은 면역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유전적 다양성 이 결여된 채, 각종 가축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감염된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동물의 사육환경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열악하여 축산업이 국민 들의 혐오산업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소우리의 톱밥은 전혀 갈아주지 않고, 소모성 질환 등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최고 26.4%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 러고도 심각한 가축전염병이 없기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가축 도축장에서는 최소한의인도적인 도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의 축산정책에는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동물복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외 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업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8조 8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동 물복지에는 왜 1원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인 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한 선진적 축산정책 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1.12.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불교환경연대, 선문화진흥원, 생명 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길고양이연대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

 

TEL: (02)707-3590/016-324-6477 FAX: (02)70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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