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환경적 공평성에 관한 소고
2011년 2월 20일 / 미분류

정회성(한국환경정책 학회)

I. 문제의 제기

  –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희소한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오염예방과 통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

– 오염자 부담 원칙은 1972년 OECD가 국가간의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국제 환경관리는 물론 국내 환경정책의 기준으로 활용.

  ․ 전통적인 개념은 오염의 예방, 통제 그리고 감소 비용이 오염자부담원칙의 대상.

  ․ 그러나 1991년의 OECD권고안과 Rio 선언은 오염피해비용을 오염자 부담원칙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내재화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음.

  – 환경정의 또는 공평에 관한 논쟁은 1960년대 이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한 연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 1960년대이래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짐

– 특히 리우선언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제시와 함께 세대간 공평성의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됨.

 – 우리 나라도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천명하고 1999년의 동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음.

  – 그러므로 환경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환경적 공평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환경정책의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