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포럼] 한일 역사적 굴레,석면의 그늘

2010.10.26 ‘아시아 환경보건 문제 실태진단과 해결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과 공해연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등의 공동주체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이동수 교수의 공해산업의 국가간이동과 환경보건문제 주제발표를 하였고 유오카 카즈요시 센난지역석면피해시민모임 대표의 한일관계와 석면문제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일본 센난지역 석면피해시민인  오카다 요오코, 마쓰시마 카나라는  피해자와 우리나라 석면피해자인 정지열씨 증언이 있었다 지정토론으로는 후루카와 카즈코 (일본중피종석면피해와 가족모임 부회장) 그리고 정혜경 박사(국무총리소속 강제동원위원회 ) 의 한일관계상에 나타난 석면의 등장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공해산업의 국가간 이동과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민단체들 간의 긴밀한 연계체가 필요하다는 촉구와 석면문제로 나뉘어 발표되었는데 우선 공해산업의 국가간 이동과 거기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환경보건 문제를 보면 공해유발형 프로세스 산업과 한물간 제조공정이나 노동집약적 또는 자원다소비적인 산업공장에 대한 해외 수출이 되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환경규제가 약하고 인건비와 세금이 낮은 저개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산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피해사례는 극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인도 보팔가스참사, 원진레이온의 일본-한국-중국 이동, 석면의 일본에서 한국으로,페어차일드 반도체 산업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내 진출한 외국제약회사들 그리고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문제 등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최근 가까운 구체적인 환경피해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과 같은 사건에서 확인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노동과 환경을 위한 시민연대의 역할을 중요한데 산업이전시 환경규제내용과 감시체계 등과 같은 것을 국제연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석면피해 증언을 통해 가장 관심을 크게 끌었던 부분은 석면 피해 집중 지역이었던 센난지역에서 피해대상자가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재일교포 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증언자들 모두 재일교포3세들이다. 우리나라 증언자인 정지열씨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 몰살되다시피 한 석면 피해의 내용이다.

일본은 석면의 폐해를 이미 해외자료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기대산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예방조치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겼으나 일본정부의 항소로 지금 고등법원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합니다

                           △ 오카다 요오코(일본센난지역 환경석 석면폐 환자,센난국가배상소송원고)-환경보건시민센터 자료-

마쓰시마 카나 라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빈곤 속에서 시작된 동포들에게는 가능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석면과 같은 더럽고 위험한 일은 일본인들은 잘 하지 않고 직업 선택에 있어 태생적 차별을 겪는 한국인들의 몫이 되곤 합니다. 앞만 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날이 올 것이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은  인체에 위험한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석면 방직업을 장려하여 지방특화산업으로 만들어 강요했고 노동력의 큰 부분을 우리에게 담당시켰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일본의 전쟁을 위한 공출1호 대상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물자를 집중 조달받기 위해 공출이란 이름으로 동원시켰다.  1938년 홍성군 광천면도 석면 공출을 위해 개발이 되었고 정지열씨의 가족들 모드 이에 동원되었다. 지금도 석면버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광신인근 주민 역학조사 결과 4.057면 중 흉부X선 진단 973명 이상소견을 받고 정밀검사 실사한 결과 석면폐증과 흉막반 포함 406명 이 석면질환자로 판명되었다. 정지열씨 역시 3대에 걸쳐 8명의 광산노동자중 7명이 폐환자로 생을 마감했거나 정지열씨처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혜경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 동원되어 징용을 당한 경우는 한일협정당시 일본의 전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현행법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보상혜택도 받지 못한다. 석면광산에 동원된 노무자들은 역사적 피해 당사자로 양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석면 질환까지 앓으며 살다 사라지게 될 판이다
  

석면이란

 목화나 누에고치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유형태를 띤 결정이 모여 이뤄진 광물질이다. 불에 타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에도 견디며 전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닳지도 않는 아주 튼튼한 성질을 지녔다. 그래서 섬유.직포로 가공해 방화.단열.마찰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광산이 많았으나 83년까지 모두 문닫고 현재는 해마다 7만~8만t 전량을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해 쓴다.

석면질환

서울대 백도명 교수의 말을 빌리면,

석면 먼지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그 튼튼한 물성 때문에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 고 경고했다. 다른 발암물질은 몸속에서 대사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석면은 그렇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몸속에 석면먼지가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5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피종암은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데,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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