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새로운 개념의 환경제도 Proposition 65

미국의 첨단산업 고장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는 1981 페어차일드반도체 공장에 의한 식수오염이 일었다.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의 발암수치가 올라가고 기형아 출생이 늘어나는 등 그 휴유증을 겪고 1982년 ‘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시연합’을 결성하였다. 이후 1984년 실리콘벨리의 식용 지하수정 65곳에서 메틸클로로폼, 벤젠,아세톤 등 화학물질을 확인해 내고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고민하기에 이른다.

사진 1

Proposition 65(65호 제안)은1986년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통과된 ‘ 안전한 마실물과 독성물질에 대한 시행법’이다. 그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시민과 캘리포니아 주의 식수원을 화학물질(발암성,태아독성,기타 생식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

이 법인이 통과될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에 의한 나와 내 가족의 피해가 두렵기는 했지만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산업장의 사라지게 될까 하는 걱정도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2대1로 법안 통과에 표가 쏟아진 것이다.

법안을 통해 정부에게 발암성, 생식독성이 있는 알려진 물질의 목록을 출간해야 하며 최근 개정된 목록을 살펴볼거 같으면 총 78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고표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 자료사진 참조)

이 제도의 특징은
첫째, 기업활동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알고서,고의적으로) 다른 개인을 각 개인들에게 분명하고 합당한 경고를 하지 않고서는 발암성 및 생식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노출 범위는 환경, 작업장,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는 제품 등에 모두 포함된다.
둘째,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속인 환경보건유해성평가국 (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r) 이라는 법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CIC(Carcinogen Identification Committee/발암규제위원회) , DART(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ant Identification Committee/발달 생식 규제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리스트에 오른 물질에 대하여 기업은 몇가지 대응방법이 있다. 노출에 대해 분명하고 합당한 경고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위험은 없다거나 노출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해야거나 노출을 줄임으로써 심각한 노출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생산 중단으로까지 가야 하기도 한다.

그외에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 지는데 누출당 하루 2,500달러가 개인에게 떨어지거나 시민단체나 시민이 소송을 내어 승소될 경우 발금의 25%를 가져가 버린다

이 프로포지션 65를 ‘ 알권리 법”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65호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5호 제안은 제품안전법에라기 보다는 알권이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986년에 이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켈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암이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을 때 알권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할째 소비자와 그 가족들이 그 제품을 구매힐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때문입니다.”

효과

1986년에 통과된 이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 하여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왓다. 다른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법안의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게 되었다.
환경적 가치가 가격 대신 소비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에서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암을 일으킬 수 잇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더 이상 수정액에 사용되지 않으며 페인트를 벗기는 리무버에는 디클로로메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톨루엔은 생식독성과 태아독성 때문에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되지 않게 되엇을 뿐 아니라 세라믹 식기류에 들었있는 납 함량이 감소하고 에틸렌옥사이드나 6가크롬,클로르포름 같은 물질의 대기 중 방출량 저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은 제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샴푸를 사게 되거나 학용품을 구입을 하게 될 때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표식 여부에 따라 구매를 하게 되는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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