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그들의 겨울이 더 추운 까닭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 보다 여름 나기가 훨씬 낫다는 말이 있다.
올해처럼 기상관측 이례 가장 많은 눈이 내리고 길고 혹독한 한파가 있는 겨울은 아마도
이 말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파고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불평등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에너지 부분의 불평등은
보통의 상식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고
더욱이 비싼 에너지 사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   다음 글은 한겨레  기획연재 맞대면에서 퍼옴 *****


에너지 빈곤, 기본적 인권문제다
 

                                                          이윤주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연구원


“취사와 냉난방 문제 외에도 영양부족·신체질환 등 동반 선진국선 간접지원 방식 늘려 별도 복지법 만들어 지원해야”

에너지 빈곤층 지원 어떻게

복지정책이 잘 발달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역할도 매우 소극적이다.

세계는 세 가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에너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앞의 두 가지의 위기에 비해 에너지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약 123만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인 기준 136만원 이하로 파악되고 있지만 등유나 프로판가스처럼 오히려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5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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