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후변화 문제 그들의 대답은 ?

민선5기, 인류 최대의 과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

 

오세훈 정책의 연속성,

 

 

한명숙 공동체적 대안과 기후정의,

 

노회찬 가장 공격적 목표 강점

 

  5월2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인류 최대의 위기라 일컫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책진단을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은 1.5%에 불과할 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서울 솔루션 7”이라는 각각의 전문가들의 7가지 제안을 각 후보 진영에 제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각 후보 진영 나름의 정책과 전략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이번 토론회의 주요 과제이다.

 

이 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리 정책진단을 위한 후보진들의 열린 토론회의 자리가 부족했고 후보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 진영의 환경관련 담당 책임자들이 나와 서울시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 건강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세훈 후보 진영의 하지원 환경본부장, 한명숙 후보진영의 양춘승 저탄소녹색서울만들기본부장, 노회찬 후보진영의 김현우 환경정책특보가 나왔다.

 

솔루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고 같다 

 

 

서울솔루션 7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1.신재생가능에너지 2030년까지 30% 확보를 통한 서울의 에너지전환

-적극반영

-태양광(열) 보다는 수소전지 중심

-신재생투자증진 및 분산형에너지공급 시스템 적극반영

-적극반영

-태양광(열)중심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원전건설 저지

2.2030년까지 30만 저소득층 가구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검토

-적극반영

-구체적 사항은 검토

-적극반영

3.도시열섬 대책 추진지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의 체계적 관리

-적극반영

-적극반영

-적극반영

4.숨쉬는 땅, 숨쉬는 도시 _ 서울의 물순환 시스템의 복원

-적극반영

-적극반영

-제도화는 신중

-적극반영

5.도시농업 활성화와 그린벨트 농경지 2700ha 도시농업공원화

-부분반영

-그린벨트 도시농업 공원화는 검토

-부분반영

-구체적 사항은 검토

-적극반영

6.자전거교통 도시 진입시설 업그레이드 및 자동차수요관리제 도입

-부분반영

-혼잡통행료부가는 검토

-적극반영

-혼잡통행료 확대

-적극반영

도심교통유발시설의 출입차량에 혼잡통행료 징수

7.1천만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거버넌스

-적극반영

-녹색위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검토

-부분반영

-구체적 사항은 검토

 

-적극반영

 

 

 

 

 

의미있는 토론회이긴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짧은 시간에 솔루션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정당 간에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온 세종대 정의찬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 개발지상주의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선 5기 시장선거에서 토론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보이는 정당의 대응정책을 살펴 보건데 정당 별 큰 차이가 없고 전략이나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였다.

 

 

 ** 보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