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포럼] 원전피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 “현재와 미래, 나와 우리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동아시아 핵발전소 102기 밀집지역, 핵발전 사고 상존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무과실 책임의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지역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현재 일본 54기, 한국 21기, 중국 1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27기의 핵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12기의 핵 발전소를 증설할 예정이어서 핵발전 사고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중.일 3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지역보다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다, 우리정부는 핵발전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어서 후쿠시마 핵발전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대규모 핵발전 확대계획에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현정부는 핵발전을 더욱 확대해서 현재 32.7%인 핵발전의 비중을 오는 2030년에는 5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핵발전으로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8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천명한 이후 국내 원자력계는 핵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에너지라고 적극홍보하고 있다. 핵발전의 확대가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확충 전략이며, 한발 더 나아가 원자력은 ‘녹색에너지’라고 호도해오고 있다. 발전단계만 고려하면 핵발전이 저탄소에너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사태에서 보듯이 핵발전은 방사능이라는 치명적인 폐기물을 남기는 회색에너지인데도 이를 녹색에너지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홍보전과 함께 원자력계는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 경북 영덕, 전남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을 12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후보지로 선정하고 올해안에 부지선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 원자력계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사고가 터지자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일본과 달리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폭팔해 방사성 요오드.세슘등이 대기중에 방출되도 편서풍과 해류 방향상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을 때에도 극히 미미한 양이어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핵에너지지가 녹색에너지라고 우기는 전력으로 봐서 국내 원자력계와 핵전문가들의 안전주장을 더 이상 믿기는 어렵다.

차제에 한국의 핵발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원자력 패밀리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핵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 사태가 어느정도 수습국면에 접어들면 그 피해 책임과 배상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방사능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에 투입된 노동자, 누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주민들이 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대기노출로 주변국의 불안과 피해가 늘고 있다.

핵발전소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집합체다. 핵발전사고의 위험, 발전 뒤 핵폐기물 처리문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피해문제 등은 핵발전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문제들이다.

이에 환경정의연구소와 씽크카페 “석유없는세상”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환경불평등 구조를 성찰하고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3월 30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정의’시각에서 볼때 핵발전소는 다양한 ‘환경부정의’사례의 집합소이며 핵발전 확대정책은 미래세대에게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 떠넘기는 환경부정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인류전체로 확대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도 어려워진다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은 102개의 핵발전소가 운집해 있는 핵발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후쿠야마 핵발전 사고도 피해는 엄청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무과실 책임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수는 다른나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일본법정에 가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국가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긴급토론회 >

“ 현재와 미래, 나와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전피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발표>

1. 원자력 정책은 정의로운가?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 원전 사고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내용과 한계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시간: 2011. 3. 30(수) 저녁 7시

장소: 성미산극장

주최: 환경정의연구소 / 씽크카페 “석유없는세상”

발표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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