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죽음 부르는 4대강 공사, 막무가내 지류·지천사업,
이제는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까지!
정치적 삽질 4대강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1. 오늘(19일)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밤낮없는 속도전으로 올해만 11명의 죽음을 가져온 4대강 본류 공사에다가 축소판 4대강 공사에 다름없는 지류․지천정비사업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면적의 23%를 막개발 대상지로 지정, 진정 삽질의 끝장을 보려는 듯 모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다그치고 있다.
 
2. 작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미 민주당에서 폐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무차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물론, 개발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함으로서 이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퍼부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3. 바로 어제(18일)도 금강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엊그제 낙동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 갈등과 온 국토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끝 간 데 없이 퍼붓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4.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죽음과 파괴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추진하려는 ‘지류․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막무가내 난개발과 총체적인 식수 오염을 불러올 친수법, ‘국민식수오염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취재를 요청한다.
 
 
■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1년 4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