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 반대 70가지 주장들 – 비용
2011년 5월 02일 / 미분류

비용에 대한 주장들

1. 원자력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경영자들에게 유리하다. 납세자들은 원전에너지에 4백50억 내지 2천억 유로의 거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에 의한 생산가 절감은 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단지 4개의 대형 재벌회사들의 이익만이 증대된다(년간 원전당 3억 유로 까지). 바로 전기가격이 라이프찌히 전기증시에서 결정되고 가장 비싼 가격인 화석연료에 비추어 발전소가 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원전의존도가 가장 높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50%)의 전기료는 독일의 다른 지역보다도 낮지 않다.

● 독일의 가장 큰 원자력회사인 에온이 2007년 51억 유로의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08년 1월까지 전기료를 10% 올렸다. 이어 2009년 53억의 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에온은 2010년 1월 1일자로 전기료를 계속 상승시켰다.

2. 원전회사, 기민당, 기민련, 자유민주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가동시한연장으로 전기료가 낮아지지 않는다. 보수정권이 발주한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인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료는 원전의 차별적인 가동시간과 무관하게 책정된다.

3. 공공은 핵에너지로 인한 예상치 못하는 후기비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그 비용은 핵감독, 실패프로젝트, 포기한 프로젝트 (90억 유로), 구 동독의 핵 잔여체, 잔여위험의 해결 등으로 이어지며, 칼스루에의 재처리시설의 분해를 위한 추가비용만으로도 15억 유로에 달한다.

4. 영구적치장을 찾는데 독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연구부, 경제부 및 기술부의 영구적치장의 연구에 6억 8백만 유로 (1973 -2005년)

● 핵폐기물적치장 “Asse II”에 수십억 유로 처리비용 (안정성이 낮은 핵폐기물 적치장의 처리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정확한 처리비용 산정 불가)

● “Schacht Konrad”를 핵폐기물적치장으로 가동시키는 데 까지 비용 약 25억 유로(공공분담율 33.6%)

● Gorleben: 15억 유로 (1977년 2008년 말, 공공부담 11.52%)

5. 원자력 폐기물 수송용기인 카스토어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경찰력의 투입이나 기타 지원조직 투입에 따르는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지방정부회계에 따르면 니더작센주에서 운반비용으로 1996에서 2004년까지 2억 8팔백만 유로가 든다. 총 납세자가 비용하는 부담은 수십억에 달한다. 장기적인 운영은 더 많은 핵폐기물의 운반을 의미하며, 이는 추가적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6. 현재 원자력 회사에 지원되는 약 31억 유로 정도의 비과세 예비비는 수 십년간의 무이자 대여금이며 이는 결국 무경쟁체계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로써 현재의 전력시장경제의 집중화현상이 강화되고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원인이며,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특혜는 년간 최소 1억 7천5백만 유로에 달한다.

7.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중 또는 파산으로 발생하는 위험시에 더 이상 예치금이 없을 경우 공공이 해체나 영구적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8. 매 고장 당 (발전기 고장이 아닌) 법적으로 부과된 25억 유로의 낮은 복구예방비용으로 인해 핵발전소 경영자는 실제 부담 의무로 부터 해방되었다. 나머지 위험비용은 결국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모든 위험을 산정할 경우 원전의 경제성은 없는 것이다.

9.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원전사고는 독일에서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

● 철강과 콘크리트구조물의 복구에 최소 8천 7백5십만 유로가 든다.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현지의 농업에 필요한 연방의 지원금으로 2억 3천 8백만 유로가 필요하다.

10. 핵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비용으로 국제적 의무비용으규제적 의무 다음과 같다:

● 국제 핵에너지조직(IAEO)회비 1957-2008년 6억 6천5백유로

● EURATOM에 독일 분담비용 2008년 7천 3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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