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정책, 환경 ∙ 고용 ∙ 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오성규)
2011년 6월 01일 / 미분류

1. 들어가며

 

근래 들어 실업률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긴하나 그 느낌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까닭은 전반적인 고실업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을뿐더러, 특히나 사회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 탓에 한국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어 일자리 등의 기회 불균등이 일상화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훨씬 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터인데, 작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이 17.8%이고, 소위 잘나가는 강남, 분당 등은 절반 이상이나 상승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부동산 자산의 소유 편중과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의 질적 편차가 크게 벌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극화의 재생산 구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양식있는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기업, NGO를 막론하고 모두들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무슨무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십여 개 부처가 모여 수시로 점검 및 시행을 하고 있다. NGO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과 실천을 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복지와 고용이라는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당연히 우리사회의 미래구상과 견주어 바라볼 일이다. 압축성장이 뚜렷한 시절에는 실업문제에 대한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cfile29.uf.14470F4A4DE5FAA60CCCC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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