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미군 고엽제 불법 매립, 국토가 오염되다!!

위의 사진은 영화 ‘에린브로코비치’의 한 장면이다. 평범한 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이 우연하게 한 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알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인자인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내용이다

슈퍼펀드의 배경이 되었던  러브캐널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실화이다

미국의 국내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는 1980년대 슈퍼펀드가 제정되고 86년 강화되면서 보상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배치시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파병지역이다. 한국전쟁 이후 혈맹이라는 끈끈한 호위 하에 훨씬 더 강하게 미군은 이땅에 배치되어 있다.
문제는 지위군 위치로 인한 불평등한  SOFA 기준은 미군이 이 나라에서 어떤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더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실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눈 감고 덮어주기 어려운 상처를 무수히 저질러 왓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과 같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환경피해 역시 그들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기름유출건 30건 불법매립 5건 무단방류 6건 토양오염 3건 기타3건  등 집계된 것만 해도 이러하다. 비교적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여 알려진 한강 페놀 무단방류 사건처럼 그들은 책임을 제대로 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쳐도 국토가 오염이 되어도 소파규정에 따른다는 말로 보상하나 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 거기에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뿐이다.

5월19일 스티브하우스라는 전역 미군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경북 왜관 칠곡군 캠프캐럴 기지내 엄창난 양의 고엽제 불법매립 사건이 한 동안 전국의 뜨거운 감자처럼 떠올랐다.
우연인지 왜관지역은 암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있다 특히 군기지와 가장 근접한 아곡리 지역은 지난 30년간 20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 지역은 지난해까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고엽제 매몰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들의 죽음은 이유가 있는 것이 된다.

고엽제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의 상흔이다. 미국은 고엽제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베트남 전이 벌어지기 전 백안관에서 논의될 만큼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하면서 자국 군인에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노출하게 하였다

그로인하여 고엽제로 인한 고통받는 베트남 참전군인의 수가 상당하다. 매년 고엽제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후유증,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거기다  고엽제는 베트남 전에서 뿐 아니라 국토내 즉 DMZ에서 부터 전국에 살포된 것이 추가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주한 미군과의 갈등에서 우리는 늘 약한 모습을 보여 왓다
미군이 해외기지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도 제대로 원상복귀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보상한 예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번번히 피해자는 발생해도 가해자가 미국이면 가해자는 없는 것으로 입막음하는 나약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한미공동 조사위원회가 역할은 미국이 기지내 조사를 허락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잇듯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도에서 벗어나 버리기를 원할 것이다
잠시 후면 기지반환이 이루어 질 것이고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어떤 문제든 그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 현행 한미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린 에린크로코비치 처럼 끝까지 책임질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일까
앞서 늘 그래왓든 미군 일이면 그럴 것이다 소파가 그래서 그렇다 정도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일까
5월19일 이후 열흘 정도 들끓던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식고 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어떤 책임질 만한 조사결과를 만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제주 강정마을에 미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강정마을, 제 2의 왜관 캠프캐럴 운명으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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