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논평:건교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지정에 대한 논평

작 성 일 2003/05/09 14:11:47

건교부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김포, 파주지역의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

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김포, 파주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포 신도시는 분당보다는 작고, 일산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와 김포 매립지, 송도를 연계한 보완적인 업무지역 및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파주 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시작된 교하지구 등과 함께 출판문화 자족도시로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 건설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신도시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개발계획이 적용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일부지역에서의 주택·토지투기로 인한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의 주택·토기투기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에 의해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그동안의 주택공급정책의 실패를 확인하는 것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제 기능을 상실한 행태이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은 계속해서 집값의 거품을 상승시킬 것이고 주택·토지 투기바람을 결코 잠재우지 못한다.

또한 이번 김포·파주 지역의 신도시 건설 계획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두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 원주민이 축적해 온 생활환경의 파괴는 급속화될 것이고 서울과 인근 수도권으로의 통근 인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김포·파주지역의 신도시 건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김포와 파주는 서울의 위성도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색하게 만드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택과 땅투기를 불러온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대전·충청지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강남지역이, 그리고 이명박시장의 강북 뉴타운 건설로 인해 서울의 왕십리, 은평, 강북 일대가 토지투기와 주택가격의 거품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러한 진행 선상에서 계획된 김포·파주지역의 신도시건설 또한 한반도 투기를 심화시킬 것이며 폭발 직전의 서울과 수도권에 불씨를 던지는 행위가 될 것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건교부가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김포, 파주지역의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5월 9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원경선
대표 박은경 이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