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환경책] 직접 행동

에이프릴 카터 지음/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7년 8월

한국 사회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200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였는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 정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이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초를 나눠주거나 자유발언을 했던 사람들, 촛불문화제 사회를 보거나 시민들의 거리 행진에서 안전을 담당하거나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조계사에서 농성중이거나, 구속 중인 사람도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촛불시위를 왜곡 보도했던 언론사에 광고를 실었던 기업에 항의전화를 했던 시민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고,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모든 증거는 현재에도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촛불시위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아줌마들까지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경찰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우려했던 촛불시위가 과연 이렇게 까지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저자 에이프릴 카터는 자신의 책 ‘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를 통해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왜 정당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역사적으로 보아 자유 민주주의는 일부 특권적 사회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권 계층은 권력을 잡은 집단에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고, 더 많은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소외된 집단들은 – 빈곤 계층, 여성, 소시민, 노약자, 장애인, 이주노등자 등 –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행동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처럼 투표권으로 상징되는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이 위협받을 때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 불복종이나 시민거부 같은 직접행동은 다양하게 발생해왔으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그들의 정당성을 설명해준다.

직접행동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결손’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최근 들어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 직접행동형 저항이 늘어났고,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를 재검토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구사회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직접행동과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