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과의 간담회 협의내용

서울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 방안 연구를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 권과 관련한 연구조직 설치 검토

 

 

어제(12월14일(수))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지역정책을 심판 및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해 출범식을 갖고 주요 의제와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범식 이후에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서울시의 원칙 동의와 노력에 대한 입장 천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문제에 대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등 4개 항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제 수도권중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과 지역이 상생을 위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시도연구원 및 전문가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전국 연대의 제안에 동의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 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서울시가 참가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서울시와 비수도권지자체 및 시민사회(전국연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 몫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정상 납부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1.12.15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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