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추진·찬동인사 심판과 재자연화 약속 촉구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일 부산고법 행정1부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며,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전개해 온 4대강 사업 심판 및 원상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밝혀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오늘(14일) 오전 11시 세종로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찬동한 인사들에 대한 심판과 재자연화 약속을 촉구 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및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1차 명단입니다. 

성 명 서


불법
부실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철저한 검증과 심판, 재자연화만이 대안이다

 

4대강사업 추진찬동 인사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 추진을 총선대선 공약으로 약속하라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대상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으나, 4대강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위법성이 분명해진만큼 어차피 진행된 공사니까 막무가내 마무리하겠다는 오만과 오판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난 주말 밝혀진 창녕함안보의 깊이 26m가 넘는 세굴 현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미 수십 차례 경고된 부실 공사의 위험한 실상도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22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총선 이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하는 문제다.

 

4대강되찾기연석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단체들은 이렇게 불법, 부실,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을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되돌리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심판과 향후 올바른 재자연화를 위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4대강 추진찬동 정치인 리스트를 정리, 발표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자, 유력 후보자에 대한 2, 3차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법, 부실, 부정한 4대강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들만의 활동이 아닌,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리멤버뎀(rememberthem.kr)에 참여하여 모든 시민사회 운동진영과 함께 ‘4대강사업 토건세력 심판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숨기고 왜곡해 온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4대강되찾기연석회의는 각 정당에 4월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 부실, 부정한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총선을 넘어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재자연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게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생태적 복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4년 동안 무수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토건세력의 이익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강행된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떠들어댄 정부의 허황된 치적 선전에 결코 속지 않았다. 진실의 눈과 심판의 손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4대강사업 추진찬동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 총선 직후 철저한 4대강사업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청문회 약속하라

-. 생명생태를 위한 재자연화 추진을 공약으로 약속하라

 

 

 

2012214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 (1)

 

 

1. 선정 기준 및 방법

운하‘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러거, 파워트위터리안 등이 심사해 A, B, C급으로 분류 (A, B급 공개)

A, B 급으로 분류된 4대강 찬동 정치인 중 19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선정

(, 이재오 의원같이 언제든 출마 할 수 있는 유력 후보자 포함)

 

2. 선정 명단 (2012. 2. 14 기준 / 1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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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력

출마지역

1

강승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 현 대한야구협회 회장

서울 마포갑 예비후보

2

권경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창원 갑 예비후보

3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남구 을 예비후보

4

김석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대구 달서 병 예비후보

5

김성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구미 갑 예비후보

6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포천·연천 예비후보

7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진주 을 예비후보

8

김정권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김해 갑 예비후보

9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 /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비후보

10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

11

백성운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예비후보

12

손범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덕양 갑 예비후보

13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제천·단양 예비후보

14

신현국

전 문경시장

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15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

16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충주 예비후보

17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18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 을 예비후보

19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동작 을 예비후보

20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양천 갑 예비후보

21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

22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청주 상당구 예비후보

23

정진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광주 예비후보

24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달성 병 예비후보

25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밀양·창녕 예비후보

26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수성 을 예비후보

27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 구로 갑 예비후보

28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 갑 예비후보

29

최인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

30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안됐지만 언제든 출마 가능

 

이후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명단을 작성,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