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책 협약식

 야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정책협약식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음에도 토건중심의 전근대적 개발방식인 4대강사업은 22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으면서 스무 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효과의 허구, 환경 파괴 등의 문제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전반에 수주 비리, 부실공사 등 전형적인 부패의 고리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 등 야4당은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고,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적 토건실정을 심판하고 나아가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협약식 프로그램_ 별첨
※. 협약서 초안_ 별첨

2012년 3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 1. 협약식 프로그램

「토건에서 생명으로」
‘4대강사업으로 황폐화된 강을 복원하고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대강복원정책협약식

▲ 일시 : 2012년 3월 21일 / 1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협약 대상 : 야4당(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

▲ 프로그램

1. 사회

박용신(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2. 발언

선경식(창조한국당 대표)
홍세화(진보신당 대표)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영훈(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

3. 협약서 서명
4. 협약서 낭독

4대강범대위 대표자

 

별첨 2. 협약문

「토건에서 생명으로」

‘4대강사업으로 황폐화된 강을 복원하고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대강복원정책협약서

 

2009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4대강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음에도 토건중심의 전근대적 개발방식은 끝내 스무 명이 넘는인명피해와 전국토를 관통하는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며 투입된 공공재원만해도 22조원을 훌쩍 넘어선 4대강사업은 국민세금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으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 등 야4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환경파괴, 부실공사, 수주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19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검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합니다.

– 그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를 아우른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국민 혈세로 진행된 4대강사업을 뒷받침했던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수주비리, 부실공사 등 국민 예산을 오용하고 남용한 세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거기에 더해 영주댐 건설, 4대강변 유기농지수용 등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게 국회 차원의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4대강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에 있어 상호 공조합니다.

 

– 앞으로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훼손된 자연의 복원입니다.
– 지속적으로 야기될 환경오염, 시설물 구조결함,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복원만이 대안입니다.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탈토건사회로의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18대 대선국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 4대강사업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사이래 가장 광범위한 환경파괴적 토목사업입니다.
– 반면 현재 한국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짜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의 가치가 국정운영 전반에 투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 반환경적 4대강사업을 계기로 18대 대선을 맞아 탈토건사회으로의 전환을 국정기조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20312_보도_4대강정책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