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MB 몸통은 청와대

머리는 MB, 몸통은 청와대

-민주주의를 공격한 민간인 불법 사찰 주범은-

 2010년 6월부터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은 현재까지도 그 해결의 기미가 요원하다. ‘김종익’이라는 일인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예인, 정치인, 시민사회 영역 등 그 대상과 범위는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불도저 정권은 역시나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까지 거침이 없다.

 사건 전말을 요약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자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수사축소와 회유, 재판조율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정도가 민주, 법치라는 국가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대하다. 여기에 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는 국무총리실을 넘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4월2일 자 경향신문을 인용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도는 ‘사찰’ 자체를 뛰어 넘는다. 환경정의 이사장인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2008년 하반기에 산림 관련 민간단체 회장직과 한국농업대학 운영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기다가 이사장으로 있는 환경단체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사정기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시민사회 전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조직적 책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국격이 이런 것이라면 애당초 대한민국의 미래는 군사독재의 악령이 살아 있는 과거로의 도돌이표다.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등 민주주의 국가라면 의당 지켜내야할 가치들이 있다. 만에 하나그것들 중 단 하나라도 훼손될 시 우리는 그 국가를 독재국가라고 일컫는다. 가장 가깝게는북한이 그 예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2012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 또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이 그에 대한 방증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일원인 환경정의는 청와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불법사찰에 대한 은폐 및 증거 인멸에 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장진수, 최종석, 이영호로 이어지는 증거 인멸의 고리들은 실상 청와대와의 직접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은 예의 꼬리 자르기와 다름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회유, 재판조율의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 곳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권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조율 등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해서 검찰 스스로가 더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회유, 재판조율 등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내고 검찰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청와대의 개입은 사찰과정과 증거인멸과정에서 문서로 남았거나 언급된 ‘BH’가 아니더라도 명백하다.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 곳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몰랐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중심 국가의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본인의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도 모자랄 판이다.

이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2012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2012년 4월 2일
환 경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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