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20 이슈별 주제발표 – Rio+20 한국민간위원회 2차 워크숍

 

 

 

 

 

4월 19일 환경재단의 레이첼카슨홀에서 Rio+20 한국민간위원회 2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Zero Draft(Rio+20 선언문 초안)에 나온 이슈들에 대한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프로그램 소개드린 바와 같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15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주제와 한정된 시간 때문에 걱정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압축적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물, 도시, 녹색일자리, 해양과 소도서국가, 화학물질과 폐기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Financing의 7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토지 퇴화와 사막화 등 4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부에서는 자연재해, 교육, 성평등, 식량안보 등 4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 Rio+20의 Zero Draft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20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구의 한저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과잉 생산, 소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수정해야하고, 따라서 WTO체제 등 총론적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이 항상 빠져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녹색 소비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물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등 정부가 실천적 방법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 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4대강 사업 등 물 관련 정책들은 물의 효율적 이용만 강조하고 있고 보존의 관점으로 물 문제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해물질과 관련해 보다 많은 대체물질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전세계에서 고독성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물질과 관련한 환경 기술이 일부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Zero Draft의 내용 역시 문제가 있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식량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은 있지만 피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며, 자유무역시장에 식량거래를 맡겨 두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농민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제안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워크샵 자료집(Zero Draft 포함)을 첨부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이 모두 들어있진 않은데, 내용이 추가되는대로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과 Rio+20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file3.uf.181055444F90E78333170B.pdf